

ai말은 당연히 100%다 믿을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사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는 합니다.
어쩔수 없는것이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관련업계서 일한적도 없기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디테일까지 논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자 노력해봤을 뿐입니다.
일단 제가 느낀 결론은 이 입법이후에, 재대로 보완이 더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그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나갈수 있을지 저도 장담은 못할거 같네요.
그때도 계속 대통령을 지지할수도 있고 험담하거나 그럴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지하는 마음이 옅어지거나 마음이 식을순 있을 가능성은 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만큼 인물보다는 국민전체가 우선이고 저는 민주당안이 국민을 위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칙은 문재인대통령때도 같았고요.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인물에 도취하고싶진 않습니다)
위에 내용만 봐도 정부안은 우려할만한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시기상 이제는 입법을 해야한다고 판단한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불완전한 법을 통과시켜 더 개정해나가기 보다, 민주당안을 통과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바꿨으면 합니다.
이제 더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그럼 그게 민주당안이죠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피해자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부분을 제일 우려하신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