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OODRULE
IP 183.♡.105.223
03-08
2026-03-08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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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아노님
민군이닷
IP 121.♡.83.229
03-08
2026-03-08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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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아노님 김어준이 지지를 안하거든요 김어준이 대통령 지지한다 한마디 하면 태도 싹 바뀝니다
codeN
IP 211.♡.196.187
03-08
2026-03-08 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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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효
IP 211.♡.204.6
03-08
2026-03-08 0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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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on
IP 218.♡.164.112
03-08
2026-03-08 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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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검사신분이나 특권들 그대로 유지해주고 수사사법관 만들어 검사들을 중수청에서수사지휘하게 하고 고등공소청 만드는게 국민불편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저건 어느쪽에나 붙일수 있는 말이에요
zipdory
IP 126.♡.181.224
03-08
2026-03-08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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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on님 상관있지요. 전관브로커가 활개치는 환경은 여전할 거고 많은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이상한 수사 뭉개기, 기소 뭉개기가 여전히 횡행할 거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입습니다. 전관브로커를 고용할 돈이 없거나 거대로펌의 주요 고객이 아니라는 이유로요.
모르는분들은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모른척하는거죠
이재명의 정부보다 김어준과 유시민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종교의 영역입니다
문제라고 하는걸 어떻게 풀겠다가 전혀 없이 믿으라니 그러는거죠...
왜 설득을 안합니까???
그냥 믿으라면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장독대 없애라고 했나요? 장독대를 고쳐쓰자는 거지…
그냥 옛날 장독대 쓰는 거랑 별 차이 없이 되버리니까 다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로잡혀있는게 안타깝죠.
박은정 의원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이 대통령 지지한다 한마디 하면 태도 싹 바뀝니다
전관브로커가 활개치는 환경은 여전할 거고 많은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이상한 수사 뭉개기, 기소 뭉개기가 여전히 횡행할 거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입습니다. 전관브로커를 고용할 돈이 없거나 거대로펌의 주요 고객이 아니라는 이유로요.
저건 그냥 변명일뿐이죠. 개악된 수많은 공소청법안내용과는 아무상관없는말이에요
문제를 풀어주시면 설득될겁니다.
근데 구더기까지 멋모르고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먼저 장독대 항아리에서 구더기 들어간 장 부분은 모두 덜어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전장치가 없고, 지금 여러 문제가 있음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듯이 치밀한 설계가 없어서 걱정 하는 거 아닌가요?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하되, 이걸 남용 못하게끔 하는 안전장치와 지금도 여럿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나오는게 문제라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죠.
무슨 자기들 꼭두각시로 생각하고 조종하는대로
안한다고 욕하는 모습이네요.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겁니다.
제발 자기만 옳다고 이재명을 찍은 모든 사란들이
자기들 같을꺼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새롭게 바뀌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흐린눈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앙시엥 레짐이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네요.
평생 검사님 뵐 일 없게 사는 수 밖에 없죠 뭐~
그래도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