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3-08
2026-03-08 0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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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해서.. 다시 검찰로 돌아가려는 꼼수죠!! 수십 수백조의 전관비리.. 그리고 언터쳐블 권력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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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수십 수백조의 전관비리.. 그리고 언터쳐블 권력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는거죠!
헌법을 지키는건
변명이 아닌 사명이죠
위헌심판에서 만에하나 위헌으로 판결나면 그 후폭풍 뒷감당 어떻게 하나요???
검찰 이라는 단어 자체는 못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