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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누가 나와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PLZ 11

6
2026-03-08 00:12:41 183.♡.35.38
셜로키언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니 믿고 따르라~~ 이런 말들만 하지들 말고요.

내용들에 대해 납득이 안되고, 그래서 동의가 안되고 있으니 부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현재 나온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인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현 정부안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안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동의가 됩니다.


반면, 정부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 누구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정부안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내용들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없고, 

오로지 이것은 정부안이고, 정부안은 즉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니, 그저 믿고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반명이다.

이러고들 있어요. 


도대체 왜이러는 겁니까?

어떤 고민들이 있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기에, 뭔 비밀이 있기에...

모든 것들은 다 오픈하면서 소통하면서, 왜 하필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리도 소통이 안되는 겁니까?


담주중에 필히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셜로키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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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우딘
IP 220.♡.183.162
03-08 2026-03-08 00:14:00 / 수정일: 2026-03-08 00:15:01
·
8일 오늘이군요 정청래 당대표의 관련 기자회견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하사탕.
IP 110.♡.160.86
03-08 2026-03-08 00:14:26
·
그냥 다 추상적입니다. 정부안 비판하는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시가 나오는데 정부안은 대통령조차도 추상적입니다. 거악이 어쩌고 견제가 어쩌고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공소시효? 그거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도 형사소송법 개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상한 걸 물고 늘어지고 있죠.
붕붕맘
IP 58.♡.49.67
03-08 2026-03-08 00:14:45
·
내일 정대표 기자회견 기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겠죠
neo123
IP 218.♡.128.228
03-08 2026-03-08 00:15:11
·
정부안 찬성자들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 설득력이 없고 공감이 안되죠.
[멀더요원]
IP 219.♡.8.157
03-08 2026-03-08 00:17:10
·
공청회도 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양쪽 토론 한답니다 곧 발표있을거니 참고하세요 아마 유트브로 생중계해줄겁니다
자유해결사
IP 1.♡.33.217
03-08 2026-03-08 00:22:57 / 수정일: 2026-03-08 00:23:23
·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판치는걸 하루이틀 본것도 아니고, 신고해서 출동했다가 그냥 대충 보고 가서 사망한 사건도 한두개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개혁은 권한독점을 없애고 권한을 분산 시켜서 서로 견제 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수사권도 경찰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로 쪼개기 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보완수사권 없애야 한다 라고 할거면, 수사권을 경찰 외에 어디어디에 뿌릴 건지도 이야기 해야죠.

예를 들면 이번 내란사건 처럼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입법부도 한정된 수사권을 보유 할수 있다거나,

경찰이 짬시키는 경우 다른 곳에서 수사 할수 있다거나 하는 대안을 내놓는게 먼저죠.

문제 지적하고 설득하려면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경찰은 무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견제 장치 안달면 진짜 피볼수 있지 않나요? 과거 경찰은 시민들 삥뜯었다던데요?
믿음만땅
IP 106.♡.129.243
03-08 2026-03-08 00:26:03
·
대통령은 총리실TF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sns통해서 짐작을 하는 것이구요. sns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당.정의 중재자가 되는 것을 내려 놓으신것 같습니다. 섣불리 정부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08 2026-03-08 00:27:49
·
@믿음만땅님 그런건 지금 판단하기 어렵구요.(증거가 없으니 예측해봐야 무의미 합니다)결론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08 2026-03-08 00:28:56
·
설명이 없었죠.
niceosh
IP 203.♡.240.22
03-08 2026-03-08 00:31:31
·
현 정부안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분들은 내용을 다 면밀히 보시고 분석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반면에 정부안에 대해 찬성하는 세력은 그냥 정부라는 단어에 이재명 포함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못받아?’ 그냥 이 주장만하고 있습니다. 반문하는 내용에 대해선 해명 조차 못하구요. 이러니 정부안이 더욱더 의심갈 수 밖에 없죠.
지금 대통령님이 올린 글도 읽기 시작할때 찬반을 정해두고 읽으면 뒤 해석도 다 달리지는 글을 쓰셔서 더 폭팔하는 듯 합니다.
제발 정부 측 특히 총리실 산하팀에서 적극적인 입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당대표님도 오늘 대통령님이 올리신 의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계획기 포함 된 내용을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하사탕.
IP 110.♡.160.86
03-08 2026-03-08 01:05:54 / 수정일: 2026-03-08 01:06:53
·
@niceosh님 TF팀은 저번에 1차 정부안 나왔을 때 이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거기 반발한 사람들 다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설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에 뛰쳐나온 사람들이 사실상 통보 받았다 내용 자체가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한동안 시끌시끌 했는데도 무시로 일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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