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힐 것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

당사자의 정확한 의중 같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하여 여러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의 출발점과 현황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지난 글에서 고양이뉴스에서 밝혀낸 사실을 리마인드한 이유는,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국민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립하는 생각이 있을 때 지나치게 강경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소 불편한 지점이 일부 있더라도 모두의 나라가 되기 위해 감수 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의 시민이라면 다들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경파로 치부 되는 의견일 수 있을까.. 이 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단의 출발부터 강경파로 한정해 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인 것입니다.

보완 수사권 및 수사권을 분리 시키는 조직을 간접 통제하는 방식 등은

사실 한 번 정해지면 다시 돌이키기는 정말 어려운...

과거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횡행하던 아주 오래 전 일에 대한

반동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그 상태로 고착 되어 거의 반세기를 그렇게

보내오게 된 것을 떠올려 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보수 지지층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거나

과거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리 무게를 실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요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높고,

중간층도 대부분 지지로 돌아서서,

더더욱 이 보완수사에 대해 심각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래서 제목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달았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튼, 지지율도 높고 하는 정책마다 그 효능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별로 그다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그다지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느낍니다.

클리앙에서야 검찰개혁안에 대해 그 자체로 논하고 있지만,

밖을 봐도 폐지 반대파의 목소리가 그렇게 신경 쓸 정도로 들려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환경은 기존의 검찰개혁안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도...

별로 그렇게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 느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그럼 그 시작은 무엇일까... 라고 하던 차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

국민의 뜻은 이렇게 반 이상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끔 하는... 그 여론조사.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할 국민이 뜻이 되어 버리는 그 여론조사 말입니다.

고양이뉴스가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밝혀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뭔가..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

진정으로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 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러려니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 조차 요즘 주식 얘기를 한창 하지,

보완 머시기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이야기가 나와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폐지 반대를 하고 있는가...

국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존 검찰 쪽, 법조인 쪽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