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문제 본인들도 모르잖아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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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제 본인들도 모르잖아요 24

2026-03-07 23:58:47 219.♡.8.157

[멀더요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 누가 반대하네

와 망했다 엉엉 주절주절

공청회를 지켜보며 기다리자

안된다 필요없다

여기 커뮤 글 쓰는 사람 백프로 모른다에 한표

정청래가 찬성하면 뭐라할지 웃기겠군요

아마 그러겠죠 힘없는 정청래 이재명 나쁜놈

조국 차기대통령으로

근데 재보궐 승리는 할 수 있을려나요 조국씨

한가발을 이기고 돌아오면 열열히 응원합니다

[멀더요원] 님의

댓글 • [24]

배추겉절이

반대로 말하시네요! 님은 이재명정부가 하는거니까 찬성하는거죠??
반대하시는분들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판하는겁니다.

jpapa

@배추겉절이님 그 문제점을 왜 이제서야 파악합니까? 문재인때는 뭐하시고..

배추겉절이

@jpapa님 문재인때 했는데요.. 박병석이가 등자로 바꾸는 바람에 망한건데요. 뭘 좀 똑바로말하시죠.. 문재인때 개딸들이 왜 검찰개혁 외친지 알아요?? 이재명지킬라구요... 이재명지킬려고 검찰개혁 외쳤어요.. 그런데 수박 박병석 국회의장이 등자로 바꾸는 바람에 망한거죠.

지금 수박 박병석이같은 짓을 이재명정부에서 또보고있는겁니다.

[멀더요원]

@배추겉절이님 아니요 전 분명 문제 있다고 글 썼구요 전 찬성반대 주장하는 전문가쪽 의견 봤는데 양쪽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검사의 중수청에서 겸직역활 수용이 가장 큰 문제같은데요 글쎄요 어차피 중수청에서 검사가 수사에 개입한다해도 직접수사를 지휘하거나 하는게 아니라 제한된 위치에서 한정된 역활이고 어차피 기소는 공소청에서 따로 해야 되는거라 현재처럼 검찰이 마구잡이로 못할텐데요 물론 일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공청회를 거쳐 대안을 제시하고 나가면 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반대쪽의 문제도 없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멀더요원]

@배추겉절이님 그거랑 전혀 다르고요 그때 그 입법은 입법자체가 허술했고 그땐 수사기소 분리원칙조차 없던때라 하던 안하던 상관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바꿀수가 있었거든요

jpapa

@배추겉절이님 '등'자를 추가해서 넣은건 문재인때 아닌가요? 박병석이 문재인때 국회의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문재인은 뭘 했는데요??
또 개딸이 이재명지킬려고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 해결된거 아녜요? 검철개혁은 이재명이 임기동안 알아서 하겠죠. 안하면 제일 먼저 타겟이 이재명 본인이니까. 무슨 독립운동하는거 마냥 검철개혁 어저구 외치는데 이재명만큼 절실한 사람 있어요? 다 이재명 흔들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jpapa

@[멀더요원]님 본인이 알고 있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훨씬 깊이 생각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배추겉절이

@jpapa님 그래서 박병석보고 수박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해도 못하시면서 자기맘대로 해석하고 댓글다는 매너는 뭐예요 진짜??

[멀더요원]

@jpapa님 그럼 찬성쪽 입장도 끝까지 듣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왜 반대쪽 일방주장만 듣고 판단하세요 일예로 보완수사 맨처음 김용민의원이 주장했던게 봉욱 민정수석이 내놓은 안과 비슷했다는거 아시나요 그거 막상 나오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더만요... 그리고 모든정책은 완벽한거 없습니다 시행후 부작용 문제 나오면 계속ㅈ개선해 나가는ㅅ거고요 확실한건 문재인정부나 조국씨가 절대 성공못한 수사기소분리는 해냈습니다. 사실 이거없이 검찰개혁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이 대원칙이 있는 현재 개혁은 의미가 있고 다시말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예전처럼 검찰이 장난질 못합니다 진짜 장난치려면요 경찰 검찰 중수청이 한몸으로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컨트롤타워가 다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중간중간에 견제장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codeN

야호_

열렬히도 모르잖아요..

[멀더요원]

@야호_님 그거 하나 틀렸다고 노하셨구나 조국은 이길수 있을까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팟둘

@녹용홍삼액님

jpapa

조국은 지선이후로 ㅈ밥됩니다.

archon

왜 모른다고 하시나요? 그럼 님은 잘 아시나요? 왜 고등공소청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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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정해진 답이있는 것 처름 주장 하시더라고요 근거로는 유튜브와 강경한 발언으로 인기 얻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옮기면서 말이죠 대통령은 정도 권력의 균형과 견제라는 명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것 같은데 앞으로 흥미진진해 질것같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몰아가지마세요.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과제 앞에서 그냥 정치인들도 도구일 뿐입니다. (물론 님이 몰아넣은 그룹안의 사람도 있겠지요. )

[멀더요원]

@미첼드라프헤븐님 수사기소분리 원칙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기소 할수 있어요 할수가 없는데요 이게 가장문제가 검찰이 기소할생각으로 수사하니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게 분리되었는데 어떻게 전처럼 지들맘대로 해요 경찰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고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라 컨트롤타워도 다른데요

미첼드라프헤븐

@[멀더요원]님 보완수사권이라는게 여전히 존재하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 인적교류도 자유롭습니다. 견제보다는 긴밀한 협력관계로 왜곡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수처 내에서 일부 검사출신 공수처 검사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당연히 님 말씀처럼 지금 하나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검찰 보다는 약화되겠죠. 그런데 그 불씨들 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통때 역시 검사들이 우리는 망했다고 자조했는데, 그 결과가 괴물 윤석열의 검찰정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기에 걱정이 되는것이지, 님 말대로 특정 스피커의 말에 부화뇌동하는게 아닙니다.

[멀더요원]

@미첼드라프헤븐님 보완수사건도요 경찰의 수사사건내에서만 보완수사 가능하지 별건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보완수사는 한정된 건에서ㅇ하는걸로 되어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조국씨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주장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 필요하다고요 물론 당한게 있으니 우려 이해됩니다 다만 지금 나온 개혁안이 무슨 검찰공화국이다 이건 완전 왜곡하는겁니다 진짜 선동이죠

미첼드라프헤븐

@[멀더요원]님 참고로 저는 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한 어떤 지점에서 보다 강력한 개혁입법을 하지 못하는 건, 기존 검찰 출신들의 입김이 있다는 건 배제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멀더요원]

@초롱 95님 내용ㅈ은 본인이 모르시는것 같네요 댓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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