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사위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해명 혹은 설명이라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 김용민 의원의 질문들에서 납득되는 우려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 주 중에 김민석, 봉욱, 정성호 중 한 명은 적극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해설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지적이 천배만배 타당한 지적입니다. 권력은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그 탐욕과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평생 권력을 누리고 집권하는 게 아닐테고 그래서도 안되기에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건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과신하고 결정한다면 국가와 사회시스템에 큰 사고를 낳게 될 겁니다. 사실 일반국민들이 평생 검사를 만날 일이 자주 있겠나요. 경찰을 볼 경우가 많을텐데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을 마련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망가지고 폭주하기 시작하면 전직대통령을 망신주기로 자살로 몰고 나라를 친위쿠데타 내란으로 몰고간 걸 우리모두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나요.
정부안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공개생방송 토론 일정을 잡아서라도 설명을 하던 설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민석씨가 말한 숙의는 엘리트들 끼리나 하는 거고 공개토론은 우매한 대중에겐 필요없다는 건 아니겠죠?
@alvysinger님 이정도 되면 공개토론이라도 해서 누구말이 설득력있는지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기회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고 이미 결정했습니다…근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숙의 하라면서요 지들끼리 이야기해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재대로 설명도 없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zipdory
IP 126.♡.181.224
03-08
2026-03-08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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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personic님 잼통은 소통을 중시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게 잘 납득이 안 되요.
권력은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그 탐욕과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평생 권력을 누리고 집권하는 게 아닐테고 그래서도 안되기에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건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과신하고 결정한다면 국가와 사회시스템에 큰 사고를 낳게 될 겁니다.
사실 일반국민들이 평생 검사를 만날 일이 자주 있겠나요. 경찰을 볼 경우가 많을텐데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을 마련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망가지고 폭주하기 시작하면 전직대통령을 망신주기로 자살로 몰고 나라를 친위쿠데타 내란으로 몰고간 걸 우리모두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나요.
정부안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공개생방송 토론 일정을 잡아서라도 설명을 하던 설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민석씨가 말한 숙의는 엘리트들 끼리나 하는 거고 공개토론은 우매한 대중에겐 필요없다는 건 아니겠죠?
(제가) 뭘 알아야 의견을 내도 내지 말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공명만 할 수는 없고...
예시도 들어주면 좋겠네요.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말이죠... 흠...
잘 분리가 안 되었다고는 생각되긴 하네요...
잼통은 소통을 중시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게 잘 납득이 안 되요.
추미애나 김영민 의원들 불러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스타일이랑 전혀 안 맞아요.
하나씩 하나씩 국민들 피해없게 나아가는 거죠.
다들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대충 하고 넘어가려는게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특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