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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게 목표가 아니다'

Suspense · · 수정

조회 4,894 · 공감 20 · 댓글 17


"그건 수단과 과정이지.

검찰개혁의 최종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이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저도 검찰의 패악질에 분노했고 그래서

민주진영 분들의 마음에 110% 공감합니다만

과도한 혐오와 불안과 공포를 거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이미 여려차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댓글 17

  1. teen3396 · · 공감 1
    정치적으로 국민의 권력을 뺏을수 있는 조직이 유지, 심지어 강화될수 있다는 법적 지적이 많습니다.
  2. 곳니 · · 공감 7
    저들은 원래 존재해야하고 있어야 하는 조직을 없애는게 목표입니다.

    의료사고 많이 나니까 전국 병원 폐쇄.
    학교폭력 심하니까 학교 폐쇄.

    누가 찬성할까요. 어떻게 정교하게 국가 시스템을 만들까를 고민을 안해요.
  3. teen3396 · · 공감 3
    @곳니님 그렇지 않던데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용민 추미애 등. 두루뭉술 없애자고 하는게 아니라 조항별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딱딱 집고 있어요.
  4. .박하사탕. · · 공감 1
    @곳니님 소위 강경파 프레임 쓴 사람들이 내놓은 건 수십 년 공개적으로 빌드업 된 사안이고 정부안은 밀실에서 지들끼리 짬짜미 해서 내놓은 겁니다.
  5. 곳니 · · 공감 2
    @mr8601님

    저도 읽어봤는데 그 사라진 권력이 공중분해 되는게 아니고 다른쪽으로 가서 문제죠.
    항상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상호견제"가 아니고요. 경찰 비대화로 가니까 더 문제입니다.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2
    @곳니님 경찰은 경찰대로 견제하면 됩니다!
    그걸 꼭 검사에게 칼 쥐어주면서 해야되는건 아닙니다!
  7. zipdory ·
    @곳니님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목표여야 하는 건 맞는데 검사들에게 권한을 남기는 형태여서는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게 문제죠.

    법리로 기소하고 재판해야 하는 데 이권과 연결된 전관브로커가 입김 불어넣어서 기소되고 기소 중지되기 쉬운 상황을 만드는 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 프로세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들 그러는 거죠.
  8. 푸오리 ·
    검찰에게 권력이 왜 필요하죠? 검찰의 지금같은 권력은 빼앗아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9. 0두랄루민0 · · 공감 2
    물음표만 늘어납니다
  10. NPV · · 공감 1
    그들에게 권력을 뺐는게 어렵다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상응하는 다른 확실한 수단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11. soulcage · · 공감 1
    사실 지지하던 정치인들 매번 공격당해서 잃어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당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게 훨씬 마음 편한데 말이죠.
    검찰이란 조직이 진짜 고쳐쓸 조직인가 싶고요.
  12. Suspense · · 공감 2
    @EdnaMoro님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실수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지금까지 증명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몇차례 말씀하신게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을 아실수있을겁니다. 이미 찾아보셨을수도있을테지만요.
  13. soulcage ·
    @Suspense님 네 찾아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 정부안 보다는 추미애와 김용민의 의견이 이번엔 옳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정부안은 검찰과 타협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검사출신 봉욱, 검사출신 정성호에 대해 믿음이 안가는 상황인데다, 그들의 말에 김민석 총리가 넘어간게 아닌지 의심스러운거죠.
  1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2
    지금 다른 개혁은 빨리 되는데 유일하게 안되는게 검찰개혁 입니다...
    인적청산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내란세력이 있는데도...
  15. 갤럭시루팅하고싶다 · · 공감 1
    네 국민들의 인권보호, 검찰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목표죠.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고요
  16. 파리대제 ·
    살인자에게 칼을 뺏는게 아니라면 경찰을 하면 안돼죠.
  17. 그림그리기 ·
    믿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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