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수단과 과정이지.
검찰개혁의 최종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이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저도 검찰의 패악질에 분노했고 그래서
민주진영 분들의 마음에 110% 공감합니다만
과도한 혐오와 불안과 공포를 거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이미 여려차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지.
검찰개혁의 최종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이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저도 검찰의 패악질에 분노했고 그래서
민주진영 분들의 마음에 110% 공감합니다만
과도한 혐오와 불안과 공포를 거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이미 여려차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사고 많이 나니까 전국 병원 폐쇄.
학교폭력 심하니까 학교 폐쇄.
누가 찬성할까요. 어떻게 정교하게 국가 시스템을 만들까를 고민을 안해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 사라진 권력이 공중분해 되는게 아니고 다른쪽으로 가서 문제죠.
항상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상호견제"가 아니고요. 경찰 비대화로 가니까 더 문제입니다.
그걸 꼭 검사에게 칼 쥐어주면서 해야되는건 아닙니다!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목표여야 하는 건 맞는데 검사들에게 권한을 남기는 형태여서는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게 문제죠.
법리로 기소하고 재판해야 하는 데 이권과 연결된 전관브로커가 입김 불어넣어서 기소되고 기소 중지되기 쉬운 상황을 만드는 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 프로세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들 그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게 훨씬 마음 편한데 말이죠.
검찰이란 조직이 진짜 고쳐쓸 조직인가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검사출신 봉욱, 검사출신 정성호에 대해 믿음이 안가는 상황인데다, 그들의 말에 김민석 총리가 넘어간게 아닌지 의심스러운거죠.
인적청산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내란세력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