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국방비를 증액한 걸로 아는데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인 안될과학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아예 전부 삭감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9분 43초부터 보시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방어체계 중 레이저 방어 기술 관련 예산과 탄도미사일 방어기술 예산은 내년에 아예 빠졌다고 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네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라고는 말은 안했지만 충분히 지금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댓글들도 전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욕하고 탓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거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알고싶네요.
국방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방과학 기술이
중동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등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칭찬받는 중이죠.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 편성하며 첨단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확인 (2026년 3월 기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2025년부터) 정부의 첫 본예산(2026년 예산)에서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원하고 더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 구체적 내용국방과학기술 혁신 R&D에 3조 9,000억 원을 별도 배정했습니다. (에너지·AI 분야와 함께 전략적으로 투자)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 R&D(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해 5조 8,38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보라매 전투기, AI·드론·로봇,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 집중)
전체 국방 예산도 66조 2,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약 5조 원) 늘렸으며, 이 중 첨단 무기 R&D 비중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
윤석열 정부 때(2024년) 국가 R&D 예산을 5조 2,000억 원이나 깎아서 과학계가 크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비판하며 “과거 실책 바로잡기”라고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 혼동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추경 과정에서 일반 국방 예산 중 905억 원을 조정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방과학기술”과 무관하고, 소비쿠폰 재원 마련이라는 주장도 팩트체크에서 “맥락 왜곡”으로 판정됐습니다. (삭감 대상이 애초부터 불필요한 사업이었고, 국방 R&D는 오히려 늘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