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말 바꾼 예는 이것 말고도 많음.

의원입법안으로 작년에 발의된 민형배와 황운하의 법안에서 민형배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했고 

황운하는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했다. 

경찰출신 황운하가 그랬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지? 

작년 9월 정성호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했다가 

검찰개혁을 망치려 한다며 두들겨맞고 행안부 산하로 하는 걸로 정리됐는데 

오히려 그 전에 황운하가 그런 주장을 했었다니. 

그런데 그게 이해못할 것도 아닌 게, 

황운하는 중수청의 모델이 된 FBI가 법무부 산하임을 참고한 것 뿐임.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고있는 와중에 이해못할 방안도 아닌 것임. 

오히려 행안부 산하에 두면 행안부 비대화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행안부가 경찰은 직접 지휘를 못하도록 돼있는데 중수청은 직접 지휘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됨.

윤석열이 검찰국을 만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게 하려 했던 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중수청을 지휘하는 건 검찰개혁 강경파 아무도 뭐라고 안함.

정작 법무부 산하 중수청 법안을 냈던 황운하도 걍 입 다물고 있음. 

이게 뭘 뜻하냐면, 검찰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큰 방향에서 틀린 점이 없다면 이런 저런 안이 다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건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보다 섬세하게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를 따져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다간 검찰개혁 다 망치고 검찰권력 부활시키는  짓”이라는 호들갑스런 반응으로 

어떤 한 의견을 완전히 낙인찍어 폐기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다. 

황운하는 내심 반개혁주의자라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했을까? 

조국은 미쳐서 “꼭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권은 일부 필요”하다고 했었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한 얘기였겠지?

심지어 조국의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은 이재명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좀 숙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지금 하고있는 말과 똑같다. 

계속 그대로 주장했다간 반개혁주의자로 몰릴 뷴위기니까 

지금은 입꾹닫 하고 있는 거지.

 논의가 이런식으로 돼가는 걸 제대로 된 숙고와 토론을 통해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결론도출과정이라고 볼 수 있나? 

숙고하고 토론하라면 그걸 해야될 거 아냐. 

“너 그딴 소리 하면 반동” 이 지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힌 거임.

정작 황운하나 조국이 저랬었다는 건 아무도 모르고 

정성호와 김민석만 대역죄인이 되어있는 것도 개어이없고."

다모앙 딴지에서는 벌써 이걸 구실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니마니 하는글들이 올라옵니다.

이쯤되면 검찰개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자들은 목적을 잘 이루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