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패착은 공소청을 사실상 기존 검찰청의 복사판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수사지휘를 목적으로 했던 3단계(대검-고검-지검) 계층 구조 역시 그대로 답습한 모양세다. 이는 과거 검찰권 남용의 상징인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패착은 공소청을 사실상 기존 검찰청의 복사판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수사지휘를 목적으로 했던 3단계(대검-고검-지검) 계층 구조 역시 그대로 답습한 모양세다. 이는 과거 검찰권 남용의 상징인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또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