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사단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그전까진 그렇게 가열차게 외치던 검찰 개혁 문제를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한번씩 들어가보거든요.
보통 보면 왼쪽 상단에 챕터 주제 띄워놓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스킵해가며 챕터 바뀌는 것만 보는데 검찰 개혁 문제는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그쪽 유튜버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동형네 유튜버들 검찰 개혁 부분만이라도 챕터로 제대로 다루는 곳이 있는지 보신 분 있을까요?
예전에 검찰청 폐지 법안 나왔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좋아하던 그 유튜버들이.
누구보다 검찰 개혁에 진심인 것 같던 그 유튜버들이.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맨날 대통령 성과만 얘기하면서 국짐 까는 컨텐츠 뿐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악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이미 잘 하시는 분 추켜세우면서 이미 망해가지고 다른데서도 조롱거리밖에 안되는 국짐만 까대는거 보면 그냥 구역질이 나올려고 합니다. 그저 이재명 대통령 이름팔이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나마 그걸 다뤄주는게 겸공과 매불쇼라는 2대 산맥 채널인게 다행스럽다고 할까요?ㅠㅠ
회원들끼리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더라도 지는 안그래야 될거 아녀요.
https://www.youtube.com/live/pUbPW5CgUdA?si=v_TVCLLt_NMBVnIN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중수청 등)으로 넘기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07:17].
검찰의 인지수사 폐지: 현재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하는 권한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0:05].
2.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란
조직 구성: 중수청을 '수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이것이 검찰 조직의 재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출연진들은 현직 검사들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검사가 다시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합니다 [43:26].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44:09].
3.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
국민 불편 해소: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양주 개물림 사건 등)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7:12], [58:42].
제한적 보완수사: 무제한적인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요구권'이나 '제한적 수사권'은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01:07:13].
이동형의 주 의견은 대통령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당에서 토론과 숙의를 해서 수렴하라 했는데 반대만 외치지말고 토론하라 라는겁니다.
추가로 보완수사권을 주지말아야하는 의견들이 있으니 그와 반대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했던 주요 사건을 언급하고(김규현변호사 등)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라 판단 했습니다.
이동형 사단이라 불리우는 인물들이 누군가요? 남천동? 빼고는 개인유튜브 활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남천동은 제가 안봐서 내용은 모릅니다.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라.”
“정부는 당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라.”
대통령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하라는 말을 했다는건가요?
정부안이 나왔었고 그내용을 가지고 당에서 토론과 숙의를 하라 했죠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받아 입법을 해야하니 국회(당)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라는거구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보완수사권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그부분은 찾아보심이 도움되실듯 합니다.
2차 안은 정부와 당 간 조율 후 낸것이므로 당의 의견이 반영 된 것이죠
이동형의 스탠스는 (제가 이해하기론) 대통령이 토론하고 숙의하라했으니 그렇게 해라 입니다
전 양쪽 다 답답한게 한쪽은 링 밖에서 소리치고, 한쪽은 묵묵부답에 그냥 시간끌기만하고..
이러지말고 토론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마다 짚어주는대요.
그런글은 클량에서 본적이 없네요. 언제나 딴지 조국혁신당 까는글만 올라오고 말이죠.
수십의 잇싸류 분들은... 잘하는것 홍보보다...
남 까는 것만 하나보군요.
아니면 잘하는것이 없거나 말이죠.
요즘 다모앙으로 가신 분들이 다시 오셔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공격하고 김민석 악마화 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똥파리와 수박들의 싸움에서 앞장선 건 기억이 없으신가 봅니다.
선생님들 주변 사람 이래 가르고 저래 가르면 결국 남는 사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