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도대체 고등공소청은 왜 만들어준걸까요? 10

7
2026-03-07 14:50:18 수정일 : 2026-03-07 14:55:33 211.♡.97.254
archon

정말 검찰개혁의지가 1도 없어보인다는게  

너무 티가 납니다.

이럴거면 그냥 하지마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봄이머무는언덕
IP 223.♡.217.36
03-07 2026-03-07 14:58:39
·
무슨 이름이 일제시대 관청이름 같네요
jjoon
IP 182.♡.65.236
03-07 2026-03-07 21:22:08 / 수정일: 2026-03-07 21:22:38
·
@봄이머무는언덕님
고등검찰청, 그냥 네이밍만 달리 한거죠.

고등 법원이 있으니 고등 검찰청, 고등 공소청도 있어야 한다는게 그들 주장입니다.
Channel Kim
IP 218.♡.159.10
03-07 2026-03-07 15:01:22
·
고등어구이때문에?? 요
클까성
IP 58.♡.250.115
03-07 2026-03-07 15:01:46 / 수정일: 2026-03-07 20:15:01
·
검찰개혁을 검찰(출신)들 데리고 했으니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이번 정부안을 검찰이 전혀 반발하지 않는 것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 수 있죠.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에게 이 문제 해결을 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7 2026-03-07 15:04:28
·
사실 고등공소청은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중앙-지방 2원화로 바꾸는 거를 검찰에서도 통 큰 척 받아들이지 않겠냐 전망했었는데 그거 조차도 못받겠다고 하는게 포인트죠.
8peak
IP 118.♡.27.237
03-07 2026-03-07 15:12:11
·
분명 검찰쪽 편들어주는 작세가 있기는한데 개늑시라 희미할뿐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공수처도 결국엔 반병* 만들어서 출범시켜 없는것보다 못한 조직이 되었듯 이번 검찰 개혁안도 물애 물탄듯 흘러가는것같아 좀 답답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19.34
03-07 2026-03-07 15:28:40
·
타이틀 달고 나오면 로펌 에서 몸값 쳐 주고 전관 받기 딱 좋습니다.
보리
IP 124.♡.237.29
03-07 2026-03-07 15:40:19
·
검사들이 사표내고 나온다=잘된 개혁. 대부분 그대로 있다=검사들 살만하다(실패)

이 간단한 걸 모르네요.
pillll
IP 211.♡.198.230
03-07 2026-03-07 15:54:02
·
만들어준게 아니고
정부TF의 바람일뿐입니다
확정된거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검찰은
대검 - 고검 - 지청 구조인데
대검, 고검은 사라질겁니다
각 지방의 공소지청만 남을거에요
팟둘
IP 112.♡.90.6
03-07 2026-03-07 16:09:07
·
검찰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마세요. 당원들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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