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B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큼직한 사안 하나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재명 정권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이따위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건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솔직해지는 편이 보기 좋을 겁니다.
@모꼬이게님 옳습니다.검찰개혁을 망친 문재인 일당이 또 다시 개혁 쇼를 하고 있지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혁안을 선악의 대립구도 속에 던져놓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JarvisT
IP 183.♡.107.189
03-07
2026-03-07 17:41:22
·
@모꼬이게님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07
2026-03-07 18:20:41
·
@모꼬이게님 아무도 못한 검찰개혁요? 정부안 보시죠. 그건 검찰권 강화로 가는 건 아닐까요?
모꼬이게
IP 174.♡.111.47
03-07
2026-03-07 18:48:18
·
@공정하다는착각님 정부안 봤습니다. 전혀 검찰권 강화 아니던데요. 공소청을 3부로 나눈다고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얻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가 노리는 목표를 만들어 수사를 하나요? 검찰은 이제 기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안엔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nirvara
IP 211.♡.204.142
03-07
2026-03-07 18:52:40
·
@모꼬이게님
내각제절대안됨
IP 58.♡.214.177
03-07
2026-03-07 19:42:13
·
@모꼬이게님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07
2026-03-07 21:18:44
·
@모꼬이게님 숨겨진 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나눈다고 개혁입니까? 문구들을 모두 자세히 보세요.
@베타딘님 님의 말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논쟁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슬픈데요. 검찰개혁이라는 쟁점은 “윤석열 같은 괴물”의 출현을 허용한다 아니다, 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어떤 악의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것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사와 기소라는 절차가 가진 접착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접착성을 분리해야지만 한 기관이 권한을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가진 그 두가지 기능 중 하나를 완전히 떼어내서 다른 기관(특히 경찰)에 완전히 이관시키자는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권한의 분배를 통한 기관 간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질서 중 하나를 원칙대로 확립하자는건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매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3-07
2026-03-07 17:27:55
·
@베타딘님 어이가 없어요. 저런 허접한 구호와 선동에 놀아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럴까요.
베타딘
IP 211.♡.75.70
03-08
2026-03-08 08:17:29
·
@neo123님 동일하다고 단정하며 말하는 근거가 검찰총장의 임무 위임이전 등에 대한 권한과 지검고검대검 구조가 그대로인 부분을 들던데,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버린 공소청에서 그 구조가 그대로라고 이전 검찰과 똑같다는건 너무 선동적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상징적 의미로다가 검찰청장이 소속 검사들 임무도 맘대로 조정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직도 다 리셋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익은 크지 않고 행정공백은 불보듯 뻔해서 정부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봅니다.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고치겠죠.
X 에 단정적 문장보다는, 설명 좀... 설명이 사라져가는 시대인 건가요... ㄷ (이 글 작성자분에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첨예해서 설명하기도 힘든 건가요... ㄷ 너무 쉬워서 설명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ㄷ 잘 모르는데, 유튭 보고 휘둘리기도 경계되고(핑계?), (제가) 게으름으로 안 찾아보는게 문제인 건지... ㅠ
IP 125.♡.67.3
03-07
2026-03-07 14:42:11
·
집안 청소를 하다보면 알지만, 대부분 망치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은 별개죠. 국가도, 역사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왔다는 건 늘 치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왔다는 거죠. 요즘 커뮤니티판도 시끄러운 시즌이지만, 대부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압니다. 적어도 이 쪽에서는요. 몇몇 분들 말씀대로 너무 세게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치열하고 피곤하고 누구는 목숨걸고 살아온 나날들입니다 기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아닌 건 딱 아니라고만 하고, 잘 할 때에는 박수 쳐주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시아님
IP 106.♡.81.61
03-07
2026-03-07 15:04:50
·
민주정부하에서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가 처음일텐데 권력이 가장 강한 집권초기에도 검찰개혁을 못한다면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랳드롷
IP 175.♡.46.142
03-07
2026-03-07 15:08:12
·
@시아님님 문재인정부 당시 이낙연 당대표일때 있었죠. 그때 아무것도 안한 이낙연은 결국 저쪽으로 넘어갔죠.
시아님
IP 106.♡.81.61
03-07
2026-03-07 15:12:20
·
@알랳드롷님 문재인 정부도 시작은 여소야대 였습니다.
알랳드롷
IP 175.♡.46.142
03-07
2026-03-07 15:14:29
·
@시아님님 이번에도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겠죠. 지금 나오는대로 검찰 조직 이름만 바뀌는 개혁이면 민주당은 사기친거죠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3-07
2026-03-07 17:30:59
·
@시아님님 문재인 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백배 유능하고 진정성이 있어서 걱정이 안되요.
.박하사탕.
IP 110.♡.160.86
03-07
2026-03-07 18:54:25
·
@베니비디비키님 지금 검찰 개혁에 진정성이 어디 보이죠? 자꾸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요.
마르마르
IP 121.♡.133.221
03-07
2026-03-07 15:49:12
·
현재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께 진짜 궁금한게 검찰 개혁 방안에 조목조목 검찰이 부패하지 않을 방안을 넣어놨으니 보완수사권 줘도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검찰 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고, 백번 양보해서 검찰 개혁 법안이 완벽해서 검찰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왜 경찰은 부패 혹은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견제 장치를 넣어놓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왜 검찰 견제 장치를 경찰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차라리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니까 무지성으로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을 지지 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네요.
검찰개혁이 대체 뭔데 이리 힘들까요. 역대 최고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 국회 의석 차지, 역대 가장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흐지부지 한다면 이재명도 민주당도 딱 거기까지 인거겠죠. 그렇다고 국짐 미친놈들 응원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도 답이 없는곳이라고 여길거 같습니다. 과거 문재인 시절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낙연같은자가 당대표로 있었으니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계파정치 하는 수박들 대거 정리가 되었더랬죠. 민주당은 최대 의석일 때마다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할겁니다. 그 검찰들의 악랄함 때문에 노무현을 잃었고 문재인도 힘들었고 사법이 그들만의 특별신분을 많들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도 받지 않는가 하면 죄가 없어도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어 목숨을 잃고 폐인이 되고 가정이 파탄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같은 자는 "등" 한글자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검찰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검찰의 도덕성 같은 것은 애당초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검찰개혁에 또다시 그들의 입장에 여지를 준다는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의원이 오즉하면 정부안과 당론마저 저렇게 강도높게 비판 하겠습니까. 김용민 박은정 등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살자구님 전혀 아닌데요? 검찰 개혁이랑 조국당에 자리 주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죠? 개혁은 민주당 법안대로만 가도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딴소리 하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07
2026-03-07 18:28:57
·
이재명 대통령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주가나 올려서 돈이나 쥐어 주면 다른 개혁에는 눈 감을 줄 아셨을까요? 요즘 실용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은데요. 실용, 실용만 내세우면 정치에서 신념, 정의 이런 건 없어도 되나요? 합당 논란 때는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고 난리더니 검찰개혁 정부안은 그냥 밀어붙이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언제 그 안 만족한다고 했어요? 행정부가 왜 입법부안 무시하고 밀어붙여요? 정부안 통과되면 대통령 지지 철회합니다.
꼭 이렇게 싸움을 부치시네요
이런식으로 말하는 의도가 뭔가요 ?
친문 친명 갈라치기 하고 싶어서요?
오히려 국회가 못하게 막으니 죄인이죠.. 도와주진 못할망정
검찰개혁을 자빠뜨린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한동훈이 '등'에 모든걸 넣을수 있게 등을 써준게 국회의장이었어요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엄청난 혼선이 생겼을겁니다
법안의 취지로 봤을때 한동훈같은 양아치가 등이라는 것에 모든것을 넣을거라는것도 상상하기 힘들었을테구요
무엇보다 문재인대통령은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할수 없었을겁니다
아무도 못한 검찰개혁요? 정부안 보시죠.
그건 검찰권 강화로 가는 건 아닐까요?
숨겨진 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나눈다고 개혁입니까? 문구들을 모두 자세히 보세요.
궁금한데 뉴이재명이신가요?
비판하는 부분들도 일리가 있다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들로 보이는데,
마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이 환생해서 이재명 조국 수사하던 시기로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건지 아무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나이브하다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데 이게 맞나 싶고요.
수사와 기소라는 절차가 가진 접착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접착성을 분리해야지만 한 기관이 권한을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가진 그 두가지 기능
중 하나를 완전히 떼어내서 다른 기관(특히 경찰)에 완전히 이관시키자는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권한의 분배를 통한 기관 간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질서 중 하나를 원칙대로 확립하자는건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매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징적 의미로다가 검찰청장이 소속 검사들 임무도 맘대로 조정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직도 다 리셋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익은 크지 않고 행정공백은 불보듯 뻔해서 정부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봅니다.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고치겠죠.
첨예해서 설명하기도 힘든 건가요... ㄷ
너무 쉬워서 설명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ㄷ
잘 모르는데, 유튭 보고 휘둘리기도 경계되고(핑계?), (제가) 게으름으로 안 찾아보는게 문제인 건지... ㅠ
국가도, 역사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왔다는 건 늘 치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왔다는 거죠.
요즘 커뮤니티판도 시끄러운 시즌이지만, 대부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압니다. 적어도 이 쪽에서는요.
몇몇 분들 말씀대로 너무 세게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치열하고 피곤하고 누구는 목숨걸고 살아온 나날들입니다
기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아닌 건 딱 아니라고만 하고, 잘 할 때에는 박수 쳐주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에 조목조목 검찰이 부패하지 않을 방안을 넣어놨으니 보완수사권 줘도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검찰 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고,
백번 양보해서 검찰 개혁 법안이 완벽해서 검찰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왜 경찰은 부패 혹은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견제 장치를 넣어놓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왜 검찰 견제 장치를 경찰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차라리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니까 무지성으로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을 지지 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는거죠 권력이 집중되면 안된다고 보는겁니다
이미 전경예우라는 말이 나오는게 현실인데 경찰에게만 수사권력을 집중시킨다는건 경계해야죠
경찰한테 검찰 견제 할 수 있는 권한도 주나요?
경찰의 수사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수사권 주듯이, 검찰 기소 독점 견제하는 기소요구권이라도 주나요?
경찰이 검찰보다 문제가 많은데 검찰 개혁만 하나요?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개혁하면 되죠. 검찰은 개혁하니까 깨끗해 진다면서요.
역대 최고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 국회 의석 차지, 역대 가장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흐지부지 한다면 이재명도 민주당도 딱 거기까지 인거겠죠. 그렇다고 국짐 미친놈들 응원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도 답이 없는곳이라고 여길거 같습니다.
과거 문재인 시절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낙연같은자가 당대표로 있었으니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계파정치 하는 수박들 대거 정리가 되었더랬죠.
민주당은 최대 의석일 때마다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할겁니다. 그 검찰들의 악랄함 때문에 노무현을 잃었고 문재인도 힘들었고 사법이 그들만의 특별신분을 많들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도 받지 않는가 하면 죄가 없어도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어 목숨을 잃고 폐인이 되고 가정이 파탄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같은 자는 "등" 한글자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검찰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검찰의 도덕성 같은 것은 애당초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검찰개혁에 또다시 그들의 입장에 여지를 준다는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의원이 오즉하면 정부안과 당론마저 저렇게 강도높게 비판 하겠습니까. 김용민 박은정 등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 발목잡지 맙시다
누가보면 임기 말인줄 알겠습니다
반대로 두고 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못하면 죄인이 된다는 프레임은
본말전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