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속제한 같은 형벌 있으면 합니다.
주민번호 및 본인인증을 사용한 모든 온라인 활동 차단.
온라인을 이용한 통신(메일, 커뮤니티 교류 등), 금융여신거래 활동 제한
이런거 생기면 꽤다 괴로운 형벌일거 같습니다.
우회할 건덕지는 있겠지만, 걸리면 자유형으로 바꿔 버리면 되고요
온라인 접속제한 같은 형벌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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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생기면 꽤다 괴로운 형벌일거 같습니다.
우회할 건덕지는 있겠지만, 걸리면 자유형으로 바꿔 버리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