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당연히 실거주 1주택자들은 "평소에는" ""부동산정책에 딱히 목소리를 낼 이유가 별로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유주택자이기때문에요.
그리고 무주택자도아니고 다주택자도아니기때문이죠.
사실 부동산정책에 민감한건 무주택자죠. 전월세도 포지션이고 정책 유불리가 확실합니다. 반대편이라할수있는 다주택자는 그 숫자가적고요. 어쨋든 포지션상 일주택자는 평소엔 별 목소리낼 유인이없습니다.
어짜피 이미 그냥 실거주하는중이고 이래나저래나 그냥 사는중인데 부동산정책이 어쨋건저쨋건간에 관심이 아무래도 무주택/다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수밖에없죠.
적당한가격수준의 등락에는 어짜피 무주택자/다주택자보다도 의미부여가 상대적으로 적을수밖에없습니다.
다만이건 평소의 이야깁니다.
사실 한국은 유주택가구가 더 많고
신혼부부조차 40%는 유주택으로 시작합니다.
무주택자가 목소리가 큰이유는 숫자가많아서가아니라 1주택자가 그들보다 관심이 적기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정책이 실거주를 안건드릴때의이야기죠.
사실 국민의 절반이상의 가구가 이래나저래니 최소 수천에서 몇억정디가 묶여있는 자산인데
실거주를 그냥 본격적으로때려요?... 이건 불가능한이야기죠..
그래야할 이유도 없고. 주택 가격을 왜 안정화 하려고 하는건데요.
뭐 당연히 평소엔 실거주일주택보다 무주택자가 부동산정책에 목소리더클수밖에없습니다.
관심의 강도가 다르니까요.
문제는 관심을 이제 가지게되게 만들면 문제가되죠.
그 결과는 서울 투표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적극 우기시지만요.
어떻게 건드리느냐의 문제이지 안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들으면 지금은 안 내는줄 알겠어요 22
그게 무슨 세입자가 내는거예요?
십일조는 세금 낸 돈에서 내는거니 세금 안내도 된다는 거랑 같은거 아닌가요?
다주택자 잡기 - 비거주 1주택자 잡기 - 고가 1주택자 잡기 - 고가 전세 잡기...
뭐 이렇게 가는거 같은데요? 적을 만들어서 표도 얻고 세금도 걷고. 일석이조죠.
실거주 하는 분들이 이익 최대화를 하고 싶은 기대로 우리는 건드리지마 라고 하는거죠
하죠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이 보유세를 엄청 머리 아프게
규칙을 만들어 놓나요?
결국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너무 투자성 성격이 높아서 그걸 바꾸고 싶다면 부동산 시징에 참여한 유주택자
무주택자 다 손해를 보더라도 제도를 공평하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나만 빼줘!! 아닌가요?
월세와 주택 구매의 이익 손해의 균형점에서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꼭 집을 갖어야 하나요?
집값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주식도 없는 사람이 있고 집도 없이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1가구 실거주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어가며 구매 예정자를 위해서 영향을 받아야하는지
그런 공감대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아니고서는 집값 오르지도 않았고요 물가대비 덜어진꼴이죠 격차는 수도권과 커지고요. 근데 보유세를 더 내고 1주택까지 올린다.... 공감대 없을겁니다
(그런데 고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물가 상승시 기준은 어떻게 바꿀까요)
유주택자는 보유세 올라서 힘들고,
무주택자도 월세에 보유세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힘들고
나라는 세수 늘고 & 대다수 국민들 지지 받아서 좋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