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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민주당 원안대로 6

25
2026-03-07 10:47:51 116.♡.99.151
봄향

검찰개혁TF는 민주당의 의견을 들으라는 잼프의 지시를 어기지 마라!!

봄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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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우딘
IP 220.♡.183.162
03-07 2026-03-07 10:50:09 / 수정일: 2026-03-07 10:50:45
·
민주당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데
민주당 의견을 들으라하면
민주당의 결정을 존중해
정부안으로 가면 되는건가요.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절자제
IP 14.♡.88.126
03-07 2026-03-07 10:53:09
·
나이스박
IP 221.♡.101.46
03-07 2026-03-07 10:58:16
·
만약, 정부안대로 실행한다면, 그토록 우려하는 역풍을 만날것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0
03-07 2026-03-07 11:33:18 / 수정일: 2026-03-07 11:37:02
·
이미 당론으로 채택해서 표결만 하면 입법되는거죠
토론회 같은거 해봐야 미세 조정만 된다는거고요
검찰 개혁은 물건너 갔고 4~5년 후에 또 민주당과 이재명을 도륙하는 검찰의 미친 망나니 칼질을 볼 수 밖에 없을듯요
mymoz
IP 124.♡.32.6
03-07 2026-03-07 13:00:14 / 수정일: 2026-03-07 13:00:27
·
차기 대선에서 정권 연장만 된다면 지금 검찰개혁안은 어떤 걸로 해도 괜찮아요. 만일 국짐당이 정권을 가져간다면 어떤 검찰개혁안도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윤석열이나 트럼프처럼 규칙을 깨는 불한당들에게는 어떤 법률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세를 확산해가는 단일대오가 필요한데 자잘한 이견(검찰개혁안 포함)으로 분열되는 현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네요.
알랳드롷
IP 175.♡.46.142
03-07 2026-03-07 15:11:20
·
공수처법 손대서 누더기 만든 기억이 있으면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개혁대상인 검찰이 주도해서 손대는 중이라는 말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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