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내란때 검찰이 무슨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수사 못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검찰이 내란 수사도 제대로 하긴 할까요?
검찰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대충 얼버무리는 검찰을 수도 없이 봤는데 뻔한거 아닐까요? 지금도 검찰 조직에 특검이 영향을 받는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검찰만 빠져나가는데 빠져나온 이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려고 했던 개혁하려고 했던 이들을 그냥 놔둘까요?
이마에 뉴 붙이신 분들은 정부안이 다 대통령의 뜻이고 뭐 어쩌겠냐 권력이란건 다 그런것이니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설령 대통령 뜻이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이걸로 반명이라고 몰아붙이겠네요. 그러면 검찰 개혁만 된다면 반명 하죠 뭐. 내가 반명이 아닌데 검찰 개혁이 된다면 상관 없죠.
저는 대통령 뜻이 우선이긴 한데 우려는 됩니다.
당대표가 무려 전 법사위원장이었는데불구하고 말이죠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