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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 실패는 내란 종식 실패로 이어집니다. 3

13
2026-03-07 09:35:41 수정일 : 2026-03-07 09:36:41 118.♡.226.252
신삼돌

지금도 내란때 검찰이 무슨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수사 못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검찰이 내란 수사도 제대로 하긴 할까요? 

검찰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대충 얼버무리는 검찰을 수도 없이 봤는데 뻔한거 아닐까요? 지금도 검찰 조직에 특검이 영향을 받는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검찰만 빠져나가는데 빠져나온 이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려고 했던 개혁하려고 했던 이들을 그냥 놔둘까요?

 이마에 뉴 붙이신 분들은 정부안이 다 대통령의 뜻이고 뭐 어쩌겠냐 권력이란건 다 그런것이니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설령 대통령 뜻이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이걸로 반명이라고 몰아붙이겠네요. 그러면 검찰 개혁만 된다면 반명 하죠 뭐. 내가 반명이 아닌데 검찰 개혁이 된다면 상관 없죠.

신삼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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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wildwaves
IP 14.♡.103.183
03-07 2026-03-07 09:41:22 / 수정일: 2026-03-07 09:44:49
·
역사적 숙제인 검찰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면 모든 게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조국,....)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윤어게인, 검어게인, 국짐어게인, 내란어게인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고멍
IP 121.♡.192.187
03-07 2026-03-07 09:41:28 / 수정일: 2026-03-07 09:42:22
·
최근 고양이뉴스 검찰개혁 설문조사편 봤는데 많이 싸하긴 하더군요. 개혁을 가장한 강화의 불씨가 될 수 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대통령 뜻이 우선이긴 한데 우려는 됩니다.
우딘
IP 220.♡.183.162
03-07 2026-03-07 09:56:59
·
민주당은 왜 법사위 말대로 고치려들지 않는걸까요?
당대표가 무려 전 법사위원장이었는데불구하고 말이죠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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