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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과한 입법 목표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할 때 5

1
2026-03-07 08:42:52 수정일 : 2026-03-07 08:57:49 122.♡.56.205
천문공

국민 과반의 정서를 넘어선 속도를 내려 할 때...

그것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험은 잘 나갈 때 조심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례로부터의 교훈을 기계적으로 아무 일에나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고양이뉴스 PD가 참으로 똑똑하다고 느끼는 점이 이 지점입니다.

정확히 문제의 원인과 맥을 짚어 내고 거기에 파고들 줄 알거든요.


의견이 대립되면....개혁의 완급 조절의 판단의 기반이 되는,

검찰개혁에 관한 여론 조사라는 근거에 손을 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 국민 정서 대비 지나친 속도를 내려 했다는 인식에 갇혀서,

아무 일에나 과거 데인 일 때문에 굳어진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과거의 어떤 일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별다른 반발 정서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론 조사에서만 그렇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교묘한 질문... 이건 사실 고양이뉴스가 아니었으면 절대 알아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도 조사 요청을 한 측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즉, 오랜 염원대로 별 크게 무리한 진행도 아닌데, 마치 무리하게 가다 데일 수 있다는 식의

허황된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검찰개혁안 중 보완수사권 폐지 가지고 적극 반발하는 사람 보셨나요.

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주식 얘기나 하지...


예전 같으면요. 동네 할아버지들... 미용실 아줌마들...

다 한 마디씩 했을 겁니다.

그 한 마디가 돌고 또 돌면서 민주당을 악마화 했을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쪽 당 지지 성향인 사람들이 주로 그러하긴 했지만...


사안 별로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개혁을 하면 됩니다.


별 무리도 없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아주 스무스한 개혁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왜 굳이... 굳이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지...

아주... 꽤 많이 이상하다....


일부 검사들이야 반발하지만요.

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적응한다고 전 확신합니다.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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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생동
IP 104.♡.102.50
03-07 2026-03-07 08:55:46
·
검찰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삭제했을때 예상되는 일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의견 덧댈것도 없어보입니다.
zipdory
IP 126.♡.43.32
03-07 2026-03-07 10:17:13 / 수정일: 2026-03-07 10:20:46
·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그들이 고의로 봐주기 수사나 부실수사 (소위 수사 뭉개기)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이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 이죠.

그런데 보완수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하죠.
보완수사 발동해야 할 상황인데 검사들이 고의로 발동 안 하고 뭉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정성호나 김민석이 입법을 추진하는 거구요. 현 정부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생동
IP 172.♡.122.163
03-07 2026-03-07 10:44:54
·
@zipdory님 이러면 경검 짬짜미라는 얘기인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zipdory
IP 126.♡.43.32
03-07 2026-03-07 10:54:52 / 수정일: 2026-03-07 10:56:20
·
@생동님
수사종결권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죠. 경찰이나 공소청처럼 단독 기관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의 조직에 몰아주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전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보구여. 그 기관은 경찰 출신이나 검사 출신, 그 외의 사정기관 출신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구요. 결정 과정이 오픈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구요.
생동
IP 140.♡.29.2
03-07 2026-03-07 11:27:39
·
@zipdory님 수사 종결은 재판에 쓰일만큼의 실체적 완성이 되었지가 문제인데 불기소의견이 나올때마다 사실상의 재판을 하는 격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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