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재판”은 누가 어떻게 견제 할까요? 또 다시 그밥에 그나물인 2심, 3심에 맡기기엔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라는 고질적인 사법병폐에 대한 오래된 질문과 의문에서 시작된 “헌법적 솔루션”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한겨레도 당연히 찬성하네요!
많은 권력엔 더 큰 책임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