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재촉외에 건성건성 거칠었다고 봅니다.

공소청법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하는 법안인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난해 법사위 논의 중 정부TF로 넘어간 후 정부안으로 한다고 중단하라고 해 기다린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에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예고 직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총 도중 강경파라고 언론으로부터 애궂게 오해를 사는 김용민을 아는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은 6년 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중 한사람이었고  나는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김용민 등 위원들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법무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돼 수용되었다.

그러니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주시라.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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