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분과 이란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이야기 되는... 끌어 내려도 자국민이 해야지. 남이 와서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 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정설 대로 일이 진행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독재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구조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 내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신정체제 자체의 발전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절로 그들이 곧 국가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 내부에서 돌아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로 될 일이 아니고, 쿠르드에 무기를 쥐어준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법 전체를 거의 쥐고 있고, 무기와 군사력,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는 모든 영역에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의 구멍도 뚫어 낼 수가 없는 구조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구조의 결속을 끊어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으니 구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무식한 방법으로 전체를 힘으로 흔들어
내부 균열을 만들어 깨는 방식 외엔 없고, 이 또한 미국 정도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지난 몇 년 간 여러 나라에서,
독재로 인한 폐해,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저항 소식이
여러 차례 들려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들려 오지만,
한결 같이 정치/경제/사법 시스템과 군사력을 모두 쥐고 있으면서 통제 시스템 자체가
그 사회와 한 몸이 되어 있기에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헌법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즉, 군사력에 의한 강제 변화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정부 시스템 구성 및 선출 방식 자체가 모두 다
장벽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이론 중에 지금은 박살 나서 사라진 것들도 많지만,
지금도 유효한 것이 내부 엘리트의 이탈입니다.
이것만이 독재 타파의 열쇠 입니다.
과거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며, 앞으로도 통하는 방법은
이 내부 엘리트의 이탈입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이런 케이스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 자체로 높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본문의 주제는,
독재를 오래 하면서 발전해 버려서,
이미 그 시스템과 한 몸이 된 케이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가 오래 독재를 했지만,
본문에서 거론하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과의 일체가 되는 것까지 이르진 못했습니다.
박정희와 비슷한 수준은...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뉴스도 생각나네요.
독재자 제거가 기쁘지만 한켠으로는 복잡한 심정과 가족 걱정도 든다던 재한이란인들.
유럽은 난민들로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겪고있고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가 백배는 낫다고 봅니다.
독재 타도는 타국의 개입으로는 제대로된 정부를 세우는게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