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3966에서CLIEN 이어지는 글입니다.

뽕차지만 의외로 싸진 않은 베를린 영화제. 관람 영화는 "내 이름은"

카테고리

0. 사용기를 시작하며

1. 독일의 개인 경제 - 소득과 세금, 일상 소비 <--- 이 문서

2. 독일의 부동산, 임대와 구매. 무엇이 정답일까, 한국과는 뭐가 다를까, 뭐가 옳을까.

3. 독일의 사회 구조 - 평등인가 불평등인가, 금융적 계급사회?

4. 독일의 업무환경, 아날로그, 가족환경, 음식,  정치/법안, 개인 입장에서 보는 사회.

5. AI와 미래, 불안정성

이 글의 하위 카테고리

A. 시작하며

B. 세금 세금 세금!

C. 하지만 존재하는 헛점과 탈세, 합법적 절세

D. 실제 소득과 일상 소비

E. 와 이거 디스토피아 아닌가여

A. 시작하며

독일에 4년 살면서 세금환급도 준비해보고, 세금도 뜯기고, 남의 애를 (세금으로) 대신 키워주고...

사회의 헛점 (혹은 고의적 헛점) 도 많이 보고...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적기 전에 적자면 - 제 독일에 대한 입장은 "괜찮다, 이민자라도 나쁘지 않다" 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 프리미엄까지 누림 vs 독일에서 동급 직장을 가질때 이민자의 입장

이 두가지가 딱히 선택이 후회되거나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는다는거죠.

적다보면 자연스럽게 장점이나 단점에 서술이 몰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딱히 독일이 더 나쁘다고 느끼거나 한국이 더 좋거나 더 나쁘다고 느끼는건 아니니 감안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제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며 다소 틀린 점이나 추측이 있을 수 있으며,

독일 전체보다는 베를린에 치우친 경험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B. 세금, 세금, 세금!!!!

저기 60000에서 23000을 뗀다구요? 뭔가 오류죠?

독일의 세금 시스템은 개인간 class 1~6로 분류해서 세액을 매깁니다.

클래스1 : 싱글세를 충실하게 납세할 준비가 된 독신

클래스2 : 싱글맘/싱글대디 등 편부모

클래스3 : 기혼에 맞벌이이나 배우자대비 세금을 비율적으로 덜내고 싶은 경우. 클래스 5와 세트

클래스4 : 맞벌이 비슷한 소득

클래스5 : 기혼에 맞벌이이나 배우자대비 세금을 비율적으로 더내고 싶은 경우. 클래스3과 세트

클래스6 : 투잡이라는데 잘 모름

뭐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상세한게 중요하진 않죠.

요는 클래스 1,4 는 기본 외벌이(= 클래스 3) 대비 10% 가까이 세금이 높습니다. 일종의 싱글세죠.

여기에 애가 있으면 세금이 비례해서 줄어들고, 동시에 양육수당이 명당 월 30~40만원씩 성인까지 나옵니다. (세후!)

그게 실질적 체감은 어떠하냐 하면... (소득세 + 건보 + 국민연금)

	20000	3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세후	15000	21000	26000	37000	48000	58000
세율	25%	30%	35%	39%	40%	42%
직업군?	최저임금	사회초년생	일반적 직장	좋은직장/엔지니어/일반직장 시니어	좋은 직장 시니어 / 울트라 좋은 직장, 전문직	좋은직장 매니저급, 울트라 좋은직장 시니어, 미국기업 , 시니어 전문직
원화환산세전	3400만	5000만	6800만	1억	1.35억	1.7억
한국세금 적용	3000만	4280만	5640만	7800만	1억	1.2억
한국 세율	13%	15%	18%	22%	26%	30%
직업군?	사회초년생	일반적 직장	좋은직장/엔지니어	좋은직장 시니어, 울트라 좋은직장	좋은직장 팀장급, 울트라 좋은직장 시니어	(못받아봐서 모름)

대충 임금분포가 한국대비 1칸씩 차이가 나고 (독일 사회초년생 연봉이 한국의 일반적 직장과 비슷한)

단순비교로는 모든 구간에 있어서 한국대비 약 12~17% 가량 세금이 높으며,

한국과 사회적 기준에서 직장 급을 맞추면 약 20%가 차이가 납니다.

(외벌이를 하면 마법처럼 8% 정도 낮아져서 차이가 좀 줄어듭니다 (...))

즉, 한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감 세금이 20%가 늘어나는데

여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개구려요. 환급이 영 별로 없습니다. 즉 세금 많이낸다고 돌려받는게 많지도 않죠.

사실 한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지치는 가장 큰 요소중 하나가 세금일겁니다.

분명 연봉은 높은데 실 생활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이 표에서 볼만한 포인트는

- 애 셋일경우 사실상 진급이나 이직보다 실질소득 상승이 높다. (연간 세전 12000유로 상당의 혜택 + 세금감면)

- 애 셋에 외벌이면 사실상 2단계 올라가는 수준으로 소득이 상승한다 (....)

인데요,

이게 예전에 "청소부가 의사보다 돈을 많이 받는 나라" 라고 잘못 알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몇몇 뉴스가 가정한 기준이 애 셋 딸린 외벌이 청소부 + 독신 의사 였거든요.

그게 다 국민연금 혜택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심지어 독일인들도 이젠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같은경우 엔지니어급 직장의 경우 노년에 3~400만원정도 받게되는데요,

한국대비 1~200만원이 더 높지만 내는 세금이 연간 2~3천씩 차이가 나는 만큼 기대만큼 높진 않죠.

게다가 여기도 수령시기 늦추고 있고요.

다만 건강보험의 장점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건강하거나 운좋은 사람 입장에선 손해라는 생각만 들지만

지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고가 약을 먹어야 한다던가 하면 그게 전부다 무료로 바뀌므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부자들은 공공보험 거부하고 사보험으로 탈출하며 몇몇 병원은 공공보험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는 다다음 DLC인 #3 사회 구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사보험으로 가면 공보험을 아예 내지 않고, 병원의 보험차별이 가능하기때문에 제가보기엔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C. 하지만 존재하는 헛점과 탈세, 합법적 절세, 세금 낭비(추측)

김포공항급 사이즈인데도 세계 거품 공공프로젝트 순위권에 오른 영광의 BER공항. 그리고 대충심다 만 부지 내 조경수들 ㅋ

B만 보면 사실 부자고 서민이고 다같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거 아닌가? 란 생각이 들게 되어있어요.

특히 모든 종류의 금융소득에도 25%의 소득세를 매겨버리기때문에 투자하기도 되게 애매하니

부자도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다양한 절세와 탈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 탈세

독일 가보면 소규모 개인 식당중에 영수증도 안주고 그냥 수기로 장부를 쓰고,

웬진 모르지만 카드리더기가 고장나있거나 현금만 받는 곳을 가끔 볼 수 있을겁니다.

(* 현금만 받는다고 탈세인건 아닙니다. 독일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습니다.)

네 탈세죠 (...)

세금이 어마어마한 만큼 탈세하면 진짜 개꿀 유토피아가 됩니다.

위에 표를 참조하시면, 소득 절반만 탈세해도 직장 급이 2단계는 오르거든요.

이걸 얼마나 때려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꽤 자주 보이고,

페인트/인테리어 등 소규모 업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영수증 포함시 19% 가격 올려요~" 라고 합니다.

(19%는 부가가치세가 19%라서인 거지만, 영수증을 안떼면 당연히 본인 소득이 감소하니까 탈세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페인트 1건, 청소 2건, 수리 1건을 했는데 모두 저 탈세제안을 했습니다.

카드기가 많이 보급되고, 카드든 현금이든 정직하게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많지만

여전히 소수가 탈세를 하고 있고 - 이런 꼴을 인지하고 나면

신형 포르쉐/람보르기니를 타고다니는 식당 주인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일반적인 독일 벌이로 신형 포르쉐를 끌 수 있을 리가 없는데...?

(*포르쉐는 한국보다 독일이 비쌉니다. 실질 차이가 약 +10~15%, 저소득으로 인한 체감적 차이는 +3~40%정도)

- 절세

물론 불법적 방법만 있는건 아닙니다.

세금 클래스 얘기에서 적었듯, 결혼+외벌이(...) 나 자녀출산(...),

클래스 3+5 전략 (3은 10% 덜내고 5는 10%가량 더내므로 한명이 직장 급이 낮을경우 많이 유리해집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때 조정된다 해서 제외.)

등 합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대놓고 결혼하고 애좀 놓으쇼 하고 만든 절세방안이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거면 궂이 절세 항목을 적지 않았겠죠?

원격근무 / 프리랜서 절세

원격근무가 근무일의 절반이 넘어가면 방 하나를 원격근무용으로 지정해서

사무실취급 (=임대료로 취급해서 업무비용 처리)이 됩니다. 임대료나 주택자금대출 이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원격근무가 사실 모든 직장에 적용되는게 아니라는걸 감안하면 소수만을 위한 개구멍이죠.

법안의 취지가 프리랜서나 홈오피스 관련이므로 편견문구 (...) 는 제거하였습니다.

집주인 절세

집주인으로 임대를 내주면, 매년 집값의 2%를 손실본다 가정하고 감면을 해줍니다.

집값이 10억이면 와 연간 2천만원을 감면...? 실화냐... 물론 2천만원을 돌려받는건 아닙니다만

무리해서 집을 사서 임대인으로 사는게 재태크 수단으로 이민자들에게 널리 퍼진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죠.

물론 함정이 있는데 독일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사회기때문에 임대료로 꿀빨고 절세로 꿀빠는 2중 개꿀은 불가능하긴 합다.

하지만 임대인으로 10년이면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므로, 10년 세주면 10년간 절세받고 양도차익도 얻는 개꿀띠 선택지가 되죠.

심지어 전세가 없기때문에 은행에서 90~100% 모기지로 집을 사도 월세로 잘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싼 월세 살면서 버티는거죠.

다만 모기지때 LTV DTI를 엄청 빡빡하게 보기때문에 기준 소득이 일정 이하면 이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즉 , 자본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헛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3, 독일 사회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국경 절세

스위스 절세가 유명하다는데요,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스위스 국경 인근에 살면서, 스위스 회사에 스위스로 출근해서 스위스에 세금내고 돈을 받고

집은 독일에 살면서 독일인으로 혜택을 받는겁니다 (...)

역시 특정 직종이나 고학력 고소득자들이나 가능한거죠.

(부정확한 부분은 제외처리. 검색해보시는게 좀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라 이정도만 적겠습니다.

- 세금낭비

아 나왔습니다 세금낭비!

독일 살다보면 느낍니다. 아 아파트들 디자인 허접하다... 이게 설계로 유명한 나라 맞나?

근데 대형 신축 관공서 건물 보는순간 느끼죠. "아 이게 설계로 유명한 나라구나"

(*구축 관공서들은 예산이 없는지 가난합니다 ㅠ)

넓은 부지, 화려한 시설과 건물, 세기가 바뀌는 건축기간 (...베를린 공항 25년 걸렸습니다), 

특히 정부건물들이 아주 화려하고 멋진데요, 뭐 좋죠 좋은데...

근데 길거리, 특히 가난한 동네로 갈수록 동네 인프라나 조경은 개판이 된단 말이죠?

같은 도시인데도 소득이 적은 구는 잡초가 우거지고 숲이 되어가고 있으며

공원은 이게 정글인지 베를린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 유리궁전을 보고 있으면, 낭비 아닌가 싶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게다가 사무소에 들어가보면? 와... 한사람당 쓰는 공간이 3평이 넘습니다.

(다만 실질 활동 예산은 적은지 옛 관공서는 20년은 됨직한 모니터를 쓰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AFD 등 극우들은 "세금 낭비는 대부분 이민자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민자들의 수가 그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100% 헛소리죠. (...)

정작 세금낭비는 독일 고위층에서 하고 있는거 같은데...

D. 실제 소득과 일상 소비

당연히 이런 고세율은 실질소득, 가처분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세가 9~19% (필수품 9 기타 19) 인 만큼 한국과 물가도 차이가 많이 나구요,

- 이동수단

유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엄복동 에디션

예를들어 이동수단 - 차랑 자전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고세율로 목돈을 만들기 어렵고, 대출이 잘 안나오는 독일 금융 특성상 돈모아서 / 영끌해서 차를 산다는건 쉬운 선택이 아닌거죠.

그래서 공유차를 타거나, 30년된 아빠차를 타거나 (...) 50년된 할아버지 차를... (.........) 타는거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괜히 자전거를 많이 타는게 아닙니다.

엄복동은 보험으로 커버하고, 주차비가 안들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 만큼 자전거인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라니도 많습니다)

애도 자전거 앞 화물칸에 태우고, 개도 화물칸에 태우고 (*별도로 설계된 자전거나 화물칸들이 있습니다)

바베큐도구도 싣고... 사실상 그냥 한국에서 아반떼나 모닝이 하는 일은 자전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전거가 과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아이러니컬하게도 500만원~1000만원짜리 자전거, 카본자전거, 고급 전기자전거가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3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다가 힘들다 -> 차를 산다 가 아니고

3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다가 힘들다 -> 30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나 경량자전거를 산다 (...) 가 되는거죠 (.......)

워낙 자전거가 인기가 좋다보니, 회사 리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싼 자전거를 탈 수록 세금절감이 되는 재밌는 상품도 있습니다 (...)

- 사치재의 종말

약 100유로(17만원)짜리 고급 회 한접시. 이정도 퀄리티는 가격을 떠나서 정말 드물다.
        

예를들면 고급 맛집, 데이트용 레스토랑, 멋진 장신구 같은게 많이 부족합니다.

40유로짜리 레스토랑이 20유로짜리보다 나을게 없는 경우가 매우 흔하죠.

런던이라면 인당 50~100유로 정도면 고층빌딩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며 고오급 바와 미식을 즐길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아예 그런게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빽빽하게 채워넣은 허접한 고층 라운지에서 맛없는 칵테일 + 무근본 음식에 고통받게 됩니다.

애당초 사람들이 그런 소비를 검소해서 가난해서 하지 않기때문에 수요 자체가 없고,

정작 진짜 쓸만한 곳/쓸만한 아이템은 얼척없이 비싸고,

적당히 비싼 가격대는 저렴한 녀석이랑 퀄리티 차이가 없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서비스와 음식을?

차라리 비행기타고 런던으로 가는게 찾기 쉬울겁니다. (...)

최고급 힐튼 체인인 발돌프 아스토리아조차도 칵테일 퀄리티는 세기말 수준이거든요 (...)

물론 좋은 곳도 있는데, 구글평점 5.0 스팸이 일상인 독일 상황상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평점 4.8 정통 일본라멘집을 찾아갔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라멘을 피쉬소스나 똠얌꿍 기반으로 만들고

스프링롤이나 똠양꿍을 사이드로 파는 건 아주 흔한 광경이죠.

E. 와 이거 완전 디스토피아 아닌가여?

A~D를 읽다 보면, 와 이거 개판아닌가 싶을텐데, 재밌게도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워라밸을 적지 않았거든요.

베를린 인근 슈프레발트 카약. 놀랍게도 사람이 정말 적다.

하루 최대 8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그이상은 아~주~ 빡빡하게 노동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장거리 버스 운전사도 4시간 운행하면 점심시간겸해서 쉬어야 하고, 8시간 넘기면 그날근무를 끝내야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삿짐을 싣고 같이 가는데 운행 8시간 지났더니 기사가 쉬어야한다고 자러갔단 썰도 있습니다 (...)

"성과를 위해서 다소 희생을 해라" 가 원칙적으로 거의 봉쇄된 사회라는거죠.

심지어 "돈 더 줄테니 성과를 위해 희생을 해라" 도 꽤 봉쇄된 사회라는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장 택배는 커녕 마트조차도 일요일엔 닫으니까요.

물론 매니저들은 비공식적으로 야근하고, "비자발적 비공개적 야근" 을 했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보이긴 하는데

그걸 강요하는 정황이 나오는 순간 바로 고발각이라 무조건 조심합니다.

특히 일요일은 일하는거 들키면 다같이 인사팀 끌려가기때문에 더욱 심각하구요.

(* 근데 어떻게 하는건진 신기한데 미국회사들은 야근 특근 시키는거 같긴 하더군요.)

공항 등 사회 인프라시설? 가차없습니다 업무시간 끝나면 집에 가버립니다 (...)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고, 매니저도 "지금 누군가 일해야한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회인거죠. 

근무 강요가 될 수 있거든요.

아픈가요? 하루이틀의 유급병가는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하고 쉽니다.

팔이 부러졌나요? 1개월 병가입니다. 물론 유급이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병가가 무급이라는점 생각해보세요)

출산은 당연히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으로 보호받고, 남편도 어느정도 쓸 수 있으며, 수당도 나오고요.

쓸만한 직장이라면 바쁜 매니저들도 아침에는 애본다고 단축근무하는 경우가 흔하고,

왜없지 싶어서 보면 육아휴직 또 갔구요 (...) 한국에서 팀장급이 받는 프레셔를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 결과, - 사회적 성과랑 무관하게 노동자 개인은 일과 휴식의 구분이 매우 충실합니다.

블루칼라에 가까운 업종일수록 확실한 걸로 보이구요.

당연히 노조가 매우 흔한 사회 분위기도 이에 한몫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생활 스트레스가 한국대비 매우 줄어듭니다.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이 꽤 괜찮은것도 한몫 하고, 기본적으로 병원비 무료인 건보덕에

암처럼 "드물지만 치명적 질병" 으로 인한 인생 폭망도 더 낫기도 하구요.

심지어 직장에서 짤려도 애들 밥값이랑 학비는 국가에서 전액 책임져줍니다. (대학까지도...!)

아 내가 망하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구나... 라는 압박이 훨씬 덜하죠.

결국 이 모든게 낮은 인구밀도, 잘 된 균형개발, 넓은 토지,

모든게 맛없기 때문에 관대해진 내 입맛, 싼 술, 좋은 워라밸덕에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되게 신기하지만 그렇게 되더라구요.

F. 마치며

독일의 세금/개인 경제 항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또 몇주 있다가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민이나 그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 보내주시면 독일 관공서 평균 응답 시간 - 1달 - 이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