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정부안 받을지 민주당안으로 갈지 당원투표로 갑시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면 당원투표 사안 아닙니까?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원들이니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야죠.
당론의 최고 정당성은 당원 투표에서 나오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검찰 개혁안이라면 충분히 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당원 투표로 합시다.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민주당의 대표로 대통령이 되셨으니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될겁니다.
법의 제정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정당성을 중시하고, 행정부인 정부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 둘이 충돌할 때는 정당성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야말로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은 그 정당성이 만족되고 시행시 나오는 부작용을 고쳐가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정부안이랍시고 국회를 개무시하는 저런 법안을 가지고 온 것부터가 틀린겁니다.
내부에서 저런 반응 나오기전에 소통해서 정부안을 법사위의견 받아 수정하든지 아니면 법사위를 설득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숙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