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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전에 정부안 나왔을때 10

7
2026-03-06 19:10:09 219.♡.8.157
[멀더요원]

그때 저도 민주당 반발하는 의원들과 유트브보고 엄청 정부 욕했죠 근데 반대입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반발하는쪽 주장이 너무 부풀리거나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극단적 예만 주장하는 반면에 그에따른 단점이나 문제점은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구요...


본인들의 법안으로 할시 문제점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 결론이 검찰보다는 경찰이낫다는 논리인데 이게 설득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걸 알게된 후 한쪽입장만 보고 판단 안합니다. 가장중요한건 수사기소분리는 되었다는 것이고 그 세부안에 있어 검찰의 중수청에서의 관섭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니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정부안쪽의 입장을 설명해주는데가 없어 공청회를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멀더요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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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mr8601
IP 168.♡.21.52
03-06 2026-03-06 19:18:32
·
추미애 의원은 본인이 생각한 문제점을 조직 논리와 법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는데 비해 반대 쪽 의견들은 두루뭉술하게 들립니다. 경찰 못믿겠다 이런정도의 막연한 의견들이요.
삭제 되었습니다.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6 2026-03-06 19:25:55
·
"그런 문제의 결론이 검찰보다는 경찰이낫다는 논리인데" -> 반발하는 의원들이나 유튜브 보신게 확실한가요?
일일신
IP 218.♡.240.55
03-06 2026-03-06 19:30:46
·
애당초 조직 권력 나누기로 잘못된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부터 잘못된거 같습니다.
좀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수사권 조정만 하면 뭐든 해결될 듯 너무 혈안이였죠.
그런데 그 수사권 조정마저 못받아들이고 검찰이 다 쥐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반개혁은 검찰개혁을 그토록 외치던 지지자에게 칼을 꽂는거죠.
합리적인 정부라면 수사권 조정이 못미더우면 다른 방안을 가져왔어야죠. 제대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요.
이를테면
IP 106.♡.71.231
03-06 2026-03-06 19:34:52
·
지금 말 나오는 공청회는 6월 개정 예정인 형소법 일정입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이미 미세한 기술적 조정만 거치고 3월 중순에 본회의 통과시킨다는게 당론이고 일정입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06 2026-03-06 19:36:36 / 수정일: 2026-03-06 19:38:20
·
개혁을 하고자하는쪽의 여론도 더 높고 내용도 구체적인반면

여기서 반대하는 논리는 경찰은 더 못믿는다 이논리 말고 뭘 들어본기억이 안나는군요.

정부안 수준보면 한숨나오죠
비바리움
IP 222.♡.186.33
03-06 2026-03-06 20:08:09
·
저도 제대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3-06 2026-03-06 20:33:12 / 수정일: 2026-03-07 00:35:56
·
그어떤 국회의원에게도 검찰개혁안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들어본적 없죠

보안수사권은 민주당 정청래대표만 억지로 찬성한다 정도이고 조국대표도 필요하다정도입니다

검찰의 문제 중 기소할 사안이 아님에도 억지로 기소하는건 국회의원과 언론인 그중에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정해져있죠

또다른 문제는 봐주기수사입니다
재벌 정치인들 권력과 재력가들을 봐주는 문제

이게 단점이라면
장점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한번더 체크하거나
경찰의 과도한 수사를 제지할수 있는 역할일겁니다

권력자들이 아닌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죠

정부안에 반대하는 분들이 변호사 법무부장관 검찰출신인건 그분들은 억울한 상황이 생길일은 억지기소뿐이기 때문일겁니다

반면 국민들은 억지기소가 아니라
억울한 가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국민들은 정치인과 대통령을 걱정해서 정부안에 반대합니다 자신이 처할수도 있는 손해를 생각하지않고 그들을 걱정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어찌 이런국민들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겠습니까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진정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 노무현처럼 그런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는 이재명이 공수표가 아니라는게 느껴집니다

다만 우리가 뒤늦게 알기전에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안은 그런 고민속에 나온 결과라고 믿습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31.246
03-06 2026-03-06 20:35:00 / 수정일: 2026-03-06 20:35:14
·
조율방안이 나오겠죠
오프셋을 최대화 해서 레드팀의
의견을 이 통께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인생이나 정치나 새옹지마 입니다
passbybe
IP 121.♡.168.205
03-06 2026-03-06 20:48:00
·
BARCAS
IP 39.♡.180.119
03-07 2026-03-07 07: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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