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회좀 했음 좋겠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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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좀 했음 좋겠네요 54

2026-03-06 18:53:32 121.♡.172.2

Everlasting_

강경파는 강경파대로 목소리만 내고 있고

정부입법안 측(?)은 제대로된 설명이나 해명도 없구요

입법안 측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검찰이 가만히 있는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것도 타당해 보이지도 않는데

민주당 주관으로 지난번 같은 토론회 말고 끝장토론 같이 했음 좋겠습니다.

Everlasting_ 님의

댓글 • [54]

엘시드

토론회 나오면 털릴게 뻔한데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이미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의원님, 시민 단체, 민주당 당원 모임 등등.
전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고 여론도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토론회 누굴 내보낼까요? 검사?
이미 정부안대로 갈거라고 희희낙락 중인데 사서 고생하려고 할까요?

Everlasting_

@엘시드님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 토론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강경 측도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야지 개인의 공간에서 쓰기만 하면 주장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부입법안측도 당정합의 되었다 소리만 하지말고 아직 시간 있으니 제대로된 토론을 해봐야죠

두리누루

@엘시드님 진정 제대로 설명하면 털릴쪽은 정부반대파일겁니다

어느쪽에 이해관계가 있나 어디에 득이고 어디에 실인가

좀더 거칠게 말하자면 자신에게 유리한 이기심이 어느쪽으로 작동하느냐 따져보면

정부안의 반대론 논리는
이익은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손실은 나약한 소시민에게입니다

그럼에도 나약한 국민들은 정치인 언론인 걱정을 해주고 있고요 정치인 언론인은 그걸 등에 엎고 본인의 신념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죠

정부안은 그 피해자중 한명인 이재명대통령이 수장으로 본인의 피해도 예상되지만 자신을 걱정해주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죠
손해는 본인들에게 이익은 국민에게 입니다

이 결정에 검찰의 이익이 어디 있느냐는 애초에 고려대상도 아닐겁니다

passbybe

민주당안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잼통정부가 민주당 코어지지층과 척집니다.
민주당 주지지층이 윤석열 탄핵시키고 잼통 구하겠다고 그 추운날 집회나가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그러면 안됩니다.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민주당 주지지층의 검찰개혁의지는 노무현서거때부터 수십년간 쌓아온 소원같은 거라서요..

Everlasting_

@passbybe님
민주당에 코어지지층만이 지지자는 아니지요
저도 코어지지자인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들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passbybe

@Everlasting_님
허수아비같은 글이군요..제가 코어지지층만 지지자라고 했나요?

Everlasting_

@passbybe님
[ 까딱 잘못하다가 잼통정부가 민주당 코어지지층과 척집니다. ]
이 말은 코어지지층이 민주당 안을 밀고 있단 말이신거고
저 역시도 코어지지자지만 양 측 말을 다 들어봐야한다는 입장이라구요..
그리고 민주당의 코어지지층만을 지지자로 보고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Everlasting_님 민주당안에 문제가 있나요?

Everlasting_

@님
민주당안에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논쟁이 오가니 숙의와 토론을 해서 수렴을 하자는거죠

@Everlasting_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협의하자는 tf가 아닙니다.

Everlasting_

@님
그러니깐 토론하자는거죠..
지금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의원들이 주장하는게 무조건 맞다 라고 보시고 말씀하시는거고
당이이나 정부에선 입법안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납득이 안되는부분을 풀고 넘어가던가 해야죠

두리누루

@passbybe님 코어지지층이 진정 원하는것이 어떤것인지는 정부의 제대로된 설명을 듣고 결정하셔도 나쁘지않을것입니다

아마 더욱더 이재명대통령을 좋아하지않을수 없는 결론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자구

@passbybe님
민주당 코어지지자들은 이리하나 저리하나 어차피 민주당 뽑을텐데 고려하는게 맞나요?

95% 확률로 검찰에 볼일이 있다면 정부안으로 가는게 그나마 국민 피해를 적게하는 방법입니다

5%정도 정치인들 제벌들 문제가 있긴한데 그것만 핀셋으로 정정시켜야죠

neo123

공개토론 생방송 중계해야죠. 총리 나와서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국정홍보 선거운동하러 전국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토론회에 나와 당당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Everlasting_

@neo123님
총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제대로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클까성

법사위는 강경파가 아닙니다. 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지…

엘시드

@클까성님 맞습니다. 강경파 의견이라면 왜 시민단체나, 민주당 당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등이 정부안을 반대할까요? 강경파라기보단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맞습니다.

neo123

클까성님// 정부 검찰개혁법안 찬성하는 분들이 꼭 법사위 의원들을 강경파라고 네이밍을 하더라구요. 참 웃겨요. 그럼 자기들은 합리파인가요?

passbybe

@엘시드님
그쵸 강경파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던 검찰개혁안을 여전히 유지하는 사람들인거죠..

Everlasting_

@클까성님
정부안을 기준으로 강경파로 판단해서 구분지은것 입니다. 프레임이 아닙니다.

주주아노

좌표 찍히는데 나오겠나요

Everlasting_

@주주아노님
의원들은 좌표 찍힐 우려로 안나오려할테니 평론이나 입법안을 옹호 또는 타당하다 보는 변호사 등이 나오는게 좋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진단

개혁안 두고 혼란해 할 이유 조금도 없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법안의 반대의견이나 성명서 한줄 낸 사람이 없어요.

지들 뜻대로 된다는 얘깁니다.

검찰 해체할 때만 해도 검사들 얼마나 목소리 냈는지 보세요.
만약 지들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법안이라면 지랄 발광 했을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에 프락치가 많다는 얘깁니다. 추의원이나 김용민의원이 법사위 같은 당 의원이니까 욕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론에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Everlasting_

@진단님
아니죠.. 전 다르게 생각하는게
어차피 조직이 이분화 되는 상태인거고 거기에 한발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요?
반발안하니 거봐라 검찰놈들 반발 없으니 검찰 좋아라 하는거다 라고 보시는건
반발했다면 검찰놈들 반발하니 더 강하게 해야한다라고 하셨겠죠..

derekyoon

저는 입번안에 대한 여론조사 부터 잘못될 거 같아서 다시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Everlasting_

@derekyoon님
여론조사를 다시 하든 뭐든 숙의가 되어야 하고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rian

강경파랑은 거리가 멀죠.
현재의 정부안은 검찰안이라고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우딘

@rian님

그런 개혁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왜 당론으로 채택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우딘님 10월 중에 중수청 공소청을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게 큰 이유고 총리실 산하 TF에서 정부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Everlasting_

@rian님
아직 안가본길 입니다. 뭐가 맞을지 모르죠 그래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딘

@이를테면님 추미애 의원이 그런거 몰라서 반대하는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오히려 1년준다할때 너무 길다 뭐라 하던 여론이 있을정도로 길게 잡은거였구요. 정부안을 두고 확정이라 한적도 없구요.

근데도 민주당지도부는 정부안을 채택했잖아요. 왜 법사위랑 소통을 안하는건지 그게 더 이상합니다

이를테면

@우딘님 정부안의 의지가 강하다. 당 지도부의 협조를 얻어냈다. 그 과정에서 법사위가 패싱되었다. 정도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정부안의 의지느느누구의 의지냐? 검찰? 법무부? 민정라인? 대통령? 이것도 자기 입장에 따라 추측만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지금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은 지금 통과되기 직전인 이 정부안에 대해 소통 과정이 불충분한채 결론만 받아들게 되었다. 이 정도 같습니다.

yujjing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걸고 검찰개혁을 하는데
과연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원하는 대로 검찰개혁을 했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지 궁금하네요

Everlasting_

@yujjing님
어찌됐든 정부의 책임이니 대통령도 토론하라 하고 숙의하라 하는거죠..

두덜이

@yujjing님 책임지는거 무서워하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yujjing

@두덜이님 그 책임의 무게가 같냐구요
이재명이 검찰개혁 실패하는거랑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의 검찰개혁의 실패 같은 선상인가요?
검찰개혁의 성공을 바랍니다만 걱정하시는게 도가 지나치신거 같아서요

yujjing

@Everlasting_님 그러면 이번 정부에게 시간 좀 주세요
이재명 당선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검찰개혁안 왜 안내냐고 할생각 없다 난리치시더니 검찰개혁안 내니까 마음에 안드신다는건데.. 어느 장단에 맞춰드릴까요

Everlasting_

@yujjing님
전 검찰개혁에 대해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타당한 논리가 있을꺼고 오히려 대통령이 말한 보완수사가 아예 없을경우 우려되는 부분을 좀 더 보고있습니다(일반 형사가 훨씬 많기 때문)
그래서 토론을 보도 판단하고 싶을뿐이에요..

이를테면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을 2.22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시키면서 정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걸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원 모두를 만족시킬 법안이 아니라 미안하다"면서도 "따로 밖에서 불만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결된 원팀으로 정부를 뒷받침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이 두 법은 8일 당정협의회, 상임위(중수청법은 행안위), 법사위 통과하면 3월 중순 본회의 통과 목표이고 이미 당지도부 입장이 기술적 미세 조정 외 법안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verlasting_

@이를테면님
당대표가 이런 입장인데도 일부 의원들이 강경한 소리를 하는건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Everlasting_님 검찰개혁을 논의해 온 잘 아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만큼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 그런 것 아닐까요? 더불어서 TF차원에서 법사위와 소통없이 정부안을 그것도 법통과가 필요한 막바지 시점에 내 놓았기 때문에 추의원 등은 급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닐까요?

Everlasting_

@이를테면님
추미애, 김용민의원등은 기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정부안을 비판해왔습니다. 그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안이 채택된거구요 서로들 안이 정답이라 생각되면 토론하면 됩니다.. 정대표가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목소리를 낸다면 토론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Everlasting_님 지난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법, 검찰 특활비 등등의 사례를 보면 연속적으로 법사위 심의안이 패싱되고, 대신 당정청 협의를 거친 수정안이 본회의에 긴급 상정되서 그걸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사위 위에 상원이 하나 더 생긴 셈이구요. 이번에도 8일 당정협의회가 말씀하시는 마지막 '토론'의 기회인 셈인데요. 이번에도 당정협의일정이 법사위에 우선하는 상원적 권위를 갖는 절차가 되어버렸네요. 그나마 그 마지막 토론 기회도 미리 2.22 의총 끝나고 기술적 조정외에는 정부안을 통과시킨다라고 선을 먼저 긋고 시작한거라.... 토론은 없는거죠. 결국

Everlasting_

@이를테면님
그래서 토론하자 주장해야죠
지금은 토론이 중요하지 누구안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서로 벽보고 대화하는게 말이 통할리 없죠
지지자들도 누구의견이 맞다라고만 하지말고 토론하자라고 해야죠

이를테면

@Everlasting_님 지지자들도 반발하는 게 결국 토론, 더 논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일정과 절차의 벽에 갖혀져 있어 토론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돌아가는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 위 덧글부터 제가 계속해서 쓰는게 그 의미입니다.

Everlasting_

@이를테면님
1월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때 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강경한 지지자들은 대부분 검찰개혁안을 김용민 등 안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아쉬운거죠
어느게 정답인지는 모르는게 되는거고 어떤 안으로 결정되든 그에 따른 책임은 이재명정부가 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더욱 숙의하라 한거겠죠

이를테면

@Everlasting_님 현 시점에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님의 덧글은 말씀하신대로 '아쉬움' 차원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부안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앞길 차단하고 발표한 모양새 자체가 정부안 쪽에서 토론을 차단한 것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대변인이 당론으로 받는다고 발표할 때는 법사위 조정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 주에 그 조정이란게 미세 조정 정도이고 법사위 수정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솔직히 기만적이라고 느낍니다. 더군다나 정부안 당론으로 받을 때 기자들한테 정부안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더욱 숙의하라고 하신 건 연두 기자회견 때 아닙닊 이제 와서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 때 당을 통해 숙의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물은 정부안으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