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보이님 민중기 특검 검사들이 태업한 것은 리더쉽의 문제죠. 같은 검찰인데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의 검찰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놨죠. 이재명 정부와 상관있는건 아니죠. 게다가 법무부 감찰에서 검찰의 대북송금 증거들을 밝혀내면서 국회가 검찰의 조작수사를 파고들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검찰의 달래기 하는 모습인가요? 정성호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공소청 중수청 나눠지기도 전에 벌써 검찰 안에서 공소검사와 수사를 분리해서 운영중입니다. 법적으로 검찰개혁이 마무리 되기전부터 검찰개혁을 스스로 실행하고 있죠. 이게 검찰 눈치보고 달래는건가요? 정성호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을 눈치본 적은 단 한번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하는건 헛점많은 공소청법으로 벌어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것 뿐입니다.
코보이
IP 211.♡.172.252
03-08
2026-03-08 0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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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꼬이게님 조은석도 실패입니다.
민군이닷
IP 125.♡.32.43
03-06
2026-03-06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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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대통령 손바닥 안이죠 뭐 ㅎㅎ
TheCryingMachine
IP 61.♡.184.137
03-06
2026-03-06 2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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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이닷님
GOODRULE
IP 118.♡.65.58
03-07
2026-03-07 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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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이닷님
주주아노
IP 223.♡.149.192
03-06
2026-03-06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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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쓴적도 없는데 이상한 프레임 가져오시네
처음에는 주변 장관 공격하더니 안먹히깐 총리 공격 이제는 대통령 공격 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검찰한테 너무 심하게 당한 이재명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는 고개조차 안돌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권력의 나쁜 속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떠난
유시민 작가만이 들려줄 수 있는 충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3대 특검이 이 지경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에요.
지금 광범위한 검찰의 태업은 오히려 섣부른 검찰개혁과 연동된다고 보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대놓고 개판친게 바로 그 증거죠.
유시민이 경고한 검찰의 칼에 대한 유혹과
이재명의 검찰 개혁이 미온적으로 보이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주변 장관 공격하더니
안먹히깐 총리 공격
이제는 대통령 공격 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하지만 “검찰의 칼은 독배다”는 식으로 단순화해 버리면, 결국 권력을 쥐고 책임 있게 행하는 정당한 법집행까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검찰의 칼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로 통제하느냐 겠지요.
검찰권력의 남용은 지금 진행되는 개혁으로 철저히 통제해야 겠지만, 반면에 정상적 법집행에 따른 책임 추궁까지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칼로 썼을것 같으면 이러게 느리게 개혁하지 않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