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소법 개정 정부안, 6월 이후 입법예고"(종합) 뉴시스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 맞춰 후속 입법
추진단 "1단계는 당·국회에 맡기고 2단계 준비"
보완 수사권 문제, 2단계 형소법 과정에서 논의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6월 이후 입법예고"(종합) 뉴스1

"내주부터 최대 10차례 토론회…정해진 결론 없다"
"검찰개혁, 열망만 가지고 감정만으로 접근 말자"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6월 이후 입법예고‥보완수사권 정해진 방향 없어"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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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검찰개혁법안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것은 당·정·대가 합의한 내용으로, 합의한 절차 하에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에 맞춰 2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이 시작한다"며 "2단계 작업엔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등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실제로 작동 가능할지 검증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