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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법사위 원안대로! (ai..jpg) 4

26
2026-03-06 14:42:36 수정일 : 2026-03-08 10:57:48 182.♡.28.147
음악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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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미애 법사위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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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클량분들 중요한 시기에 참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은 음악영화가 앞장서 봅니다 ㅠ

음악영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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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음악영화
IP 182.♡.28.147
03-06 2026-03-06 14:42:49 / 수정일: 2026-03-06 14:50:05
·
참고영상:





영상 내용 보기 좋게 요약입니당 (제미나이)
----------------------------------------
Gemini의 응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전남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ㅡ 1. 검찰 개혁 및 검찰청 폐지 추진 [00:00]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3월 내에 반드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통과된 검찰청 폐지 법안에 따라, 약 7개월 뒤에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3:21]

ㅡ 2. '조작 기소' 의혹 강력 규탄 및 책임 추궁 [09:23]
최근 언론에 보도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압박한 '사법 내란'**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10:42]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10]

ㅡ 3. 호남 지역 발전 및 에너지 기본 소득 [05:20]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을 통해 4년간 약 20조 원 규모의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영광군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에너지 기본 소득' 비전을 선포하며, 영광을 에너지 전환의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7:48]

ㅡ 4. 향후 국회 일정 및 대응 [14:32]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 보고를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14:42]

또한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5:32]
우딘
IP 112.♡.53.193
03-06 2026-03-06 14:44:26
·
민주당은 왜 법사위 말대로 고치려들지 않는걸까요?
당대표가 무려 전 법사위원장이었는데불구하고 말이죠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대
한글여섯자
IP 14.♡.103.32
03-06 2026-03-06 16:02:04
·
@우딘님
게시물마다 민주당 비판조로 댓글 다시는군요.
민주당 법사위 안이 있으니 정부 TF 안건은 빠지라고 하세요.
우딘
IP 112.♡.53.193
03-06 2026-03-06 19:44:05
·
@한글여섯자님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데 정부 tf 안건 빠지라 하는게 더민주당에 비판적인거 아니가요
전 왜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말대로 안하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건지 궁금할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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