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2. 국짐도 반응이 없다. 당대표부터 법사위 국짐 위원들까지 난리가 날텐데 역시 조용하다.
3. 기레기들이 까지 않는다. 특히 조중동 및 종편이 아주 무덤덤하다.
4. 클량에 민주당 인사, 진보 매체, 김어준 등등 이쪽으로 저쪽으로
날이면 날마다 글 올려 갈라치기하던 분들이 이 이슈에 달라붙지 않는다.
이 정도면 빼박인데,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구요?
4년 뒤면 노무현 시즌2를... 아니 아예 민주진영이 통체로 도륙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겠군요. 헐헐...
문서화 된 자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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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공소청법에 따르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소청법상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 검찰청법에 이어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냐는 반론도 있는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대
결재를 한 국무총리가 알고도 결재했는지 모르고 결재했는지..
어떻게 이런 황망한 결과가 나온건지....
참...처참하네요..
민주당지도부는 그런걸 왜 채택하는거죠.
정부에서 넘긴걸 민주당지도부도 ㅇㅋ 한 내용인데
민주당 지도부에 문제삼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대
이게 처음이 아니쟎습니까?? 정부안이 이렇게 니온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계속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거고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한 사항인데 어떻게 계속 당대표가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해명을 했쟎아요. 계속 분란이 계석되는 것보다 일단은 석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디고 말이죠. 이건 당을 뭐라고 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찍어누르고 있는거에요.
압박하고 있단건 님의 생각인거죠. 정부안이 그렇게
개악이고 문제있다면 민주당이 뜯어 고치면 될일 입니다. 근데 안한다잖아요. 민주당이 손못대는게 대통령때문인거라는건 음모론과 다를바 없다봅니다.
그래서 특검수사도 날카롭지 않았던거구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도 확정이에요
만약 본격적인 발끈을 한다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되고 난후 그이후부터 언론기득권과 합세해서 공격하겠죠
경찰들 부실수사 덮은수사 찾아내서 국민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견제장치를 없앴다며 다시 검찰부활론이나 정권심판을 주장하겠죠
이런 우려를 누군가는 얘기해왔지만 들은생각 조차 없는것같아요
보완수사랑 맞먹는 대책을 내놓든가 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뜯어고치면 된다? 다음엔 경찰개혁 하면된다? 이런게 무책임한거죠
이미 국민들 피해에대해 언론이떠들고 여론이 시궁창이 됬는데 국민이 잘도 따라주겠습니다
그냥 검찰청 다시 부활시켜야된다 소리나 나오겠죠
레거시 보수언론들은 굥은 진작 버렸고 검찰출신 한동훈을 이뻐라하며 밀고싶어하던데~
동훈이가 참 좋아라 하겠네요
지금 정성호 김민석을 넘어 이잼까지 진의를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럴때 나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