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공소청법에 따르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소청법상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 검찰청법에 이어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냐는 반론도 있는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칼로 쓰고 싶어하는 거 같네요. 누군지 몰라도 영악합니다.
시아님
IP 106.♡.69.189
03-06
2026-03-06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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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스트님 박상용 검사는 감찰에 대한 징계시한도 4월인가 5월까지 인거 같은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총리실주도아니죠. 정부법안이 이상하면 민주당에서 고치면 될일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당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뭘 모르고 받았다 할수도 없죠. 그런 민주당은 왜 현 법사위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부안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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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 검찰청법에 이어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냐는 반론도 있는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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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칼로 쓰고 싶어하는 거 같네요. 누군지 몰라도 영악합니다.
총리실주도아니죠. 정부법안이 이상하면 민주당에서 고치면 될일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당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뭘 모르고 받았다 할수도 없죠.
그런 민주당은 왜 현 법사위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부안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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