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 개혁 법안 진행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정리(뽐 퍼옴) : 클리앙

뽐뿌 건강한치아 님 글을 퍼왔습니다..

추미애의원님이 몇일 극 분노하시길래 내용을 몰라 어벙벙 하고있었는데

정리잘된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흐름을보면 그간 갈라친 이유가 보이는듯 해요.

귀찮을음 무릅쓰고 써봐요

출처도 넣었습니다

‐--------------------------‐-------- 여기서부터 퍼온거 ‐--------------------------‐--------

정말 심플하게 흘러왔어요.

1)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을 공소청(기소)과 수사청(수사)으로 분리하는 안을 이미 입법 통과시켰어요.

2) 이제 양쪽으로 나뉘면서 기존 검사의 공무원을 초월하는 특별한 지위도 폐지하고

3) 검찰총장의 특별한 위상도 폐지하고

4)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어떻게 대우할지 실무적 정리만 하면 돼요.

5) 그걸 위해서 형사소송법도 약간 개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부터 문제에요.

실무적 일을 정리하면 되는건데요.

6) 김민석 총리가, 총리식 직속 검찰 개혁 TF를 만들어서 후속 실무안을 책임진댔어요.

7) 초안으로 나온게 너무 황당한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주는 보완수사권이 들어있어요.

8) 이게 크게 정치적 논란이 되니 1월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 잘 협의해서 당론을 따라 가는게 맞다고 했어요.

9) 그 사이 찬대파의 결속과 급부상, 당원 1인 1표제 반대, 조국혁신당과 합당 반대, 공취모 세몰이가 터졌어요.

10) 이제 김민석의 2차 정부안이 제출됐어요. 최악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검찰 강화안이에요.

11) 원내대표(한병도), 원내대변인(백승아) 오피셜로 당론(??)으로 저 김민석안을 큰 수정 없이 세부사항만 조정해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12) 그래서 법사위의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추미애 4원의 의원이 마지막으로 저건 안된다고 저항하는 상태에요.

13) 김민석의 2차 정부안은요. 찬대파가 다수고, 국짐은 환영하는 검찰 강화안이라 본회의 회부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봐야해요.

14) 지금 슬슬 논란이 커지려 하니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15)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버리면 연내 통과시키고 실무 행정 정리(청사, 인원, 예산 재배치)가 불가능해져요.

16) 무엇보다 시간끌면 법사위 2년 임기가 끝나서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추미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왜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대통령 뽑아주고, 180석 이상 몰아줬는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을 이렇게 망치려 하는지 우린 알아야 해요.

지금 안하면 못하게 될게 뻔하잖아요. ㅠ

그리고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사법개혁이 안되면요.

아무리 좋은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해도요.

강제력이 의미가 없어져요.

상법 개정해서 재벌 기업들 회장 지배권 지켜주는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들 권리 살리려 하잖아요.

검찰이 그대로면요. 재벌 회장들이 자사주 소각 안하면 어쩔껀데? ㅋ 라고 해요.

왜??? 기득권 동맹이 그대로니 검찰이 위법을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기소도 제대로 안하고 조희대 사법부는 처벌 판결도 안할테니까요.

지금 다른거 다 잘하는데 왜 검찰 개혁 하나만 가지고 시비냐는 의견도 있는거 같은데,

이게 젤 중요해서 그래요.

그 잘하는 행정을 기득권들이 거부하고 훼방놓고 우회할때 검찰이 과거와 같으면 모든게 무의미한거에요.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