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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7% [한국갤럽]

4
2026-03-06 10:35:13 49.♡.67.70
_딘_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54호 2026년 3월 1주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6년 3월 3~5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접촉률: 44.7%(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 응답률: 11.9%(총통화 8,425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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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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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46%, '오를 것' 29%, 보합 15%
- 1월(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전) 집값 상승론 우위에서 하락론 우위로 반전

한국갤럽이 2026년 3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6%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29%, '변화 없을 것' 15%, 의견 유보 10%다.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 집값 상승론 우위였으나, 한 달여 만에 하락론 우위로 바뀌었다.

◎ 이러한 변화는 대선 공약 수준(코스피 5,000)을 초과 달성한 국내 증시 상황, 대통령이 직접 SNS 메시지로 전하는 부동산 안정화 의지, 그리고 출범 9개월 남짓한 현 정권에 대한 신뢰 강화(대통령/정당/정책 평가 상승) 등에서 비롯한 결과로 짐작된다.

◎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 상승론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급감, 한동안 하락론이 70%에 육박했으나 그해 가을 기류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이듬해인 2023년 다시 집값 상승론이 늘었다. 그러다 2023년 가을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상승하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2024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부양책,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등이 맞물려 불안정성이 커졌다. 한편, 2022년 가파르게 오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를 유지하다 2024년 10월 3.25%, 11월 3.0%, 2025년 5월 2.5%로 내렸다.

◎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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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46%, '내릴 것' 24%, '변화 없을 것' 20%... 집값과 달리 여전히 상승론 우위

-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 난망한 20·30대, 당장 임대료가 더 걱정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4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과 달리 임대료 전망에서는 여전히 상승론이 우위에 있다. 이는 지역 간 수요·공급 불균형,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 영향으로 보인다.

◎ 집값·임대료 상승론은 20·30대에서 가장 높다.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무주택·사회초년생 처지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조사에서 대체로 이들이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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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7%
- 집값(임대료) 하락·보합론자, 성향 중도·진보층은 긍정적; 상승론자, 보수층은 부정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잘하고 있다', 2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1%는 의견 유보했다. 집값(임대료) 하락·보합론자는 긍정적, 상승론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경향이었고, 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시됨을 시사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선행 질문에서 집값(임대료) 상승론자(51%), 성향 보수층(50%), 국민의힘 지지층(62%) 등에서 두드러진다.

◎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웃돌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제601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다(19회 조사 평균 22%).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제466호).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2013년, 2014년 기준 10%대였다(→ G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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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34%, '낮춰야' 25%, '현 수준 유지' 28%
- 작년 10월 대비 인상론 8%포인트 늘어; 성향 진보층 54%, 중도층 38%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한다.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34%,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5%,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28%로 갈렸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10.15 대책 발표 직후 대비 보유세 인상론이 8%포인트 늘었다.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 차이가 크다. 성향 진보층은 54%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유지 24%, 인하 13%), 중도층은 38%가 인상(유지 32%, 인하 20%), 보수층 35%는 유지(인하 33%, 인상 19%)를 바랐다.

◎ 단,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다수 유주택자 대상 재산세보다 소수의 고가·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더 빈번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할 때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비중 있게 고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약 45.5만 명(결정 세액 1.9조 원)이었다(→ 관련 기사).
참고로,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구간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최소 0.1%; 최대 57만 원+3억 초과분 0.4%). 곧 발표될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꽤 상승할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기사).

◎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출 것을 주장한다. 그에 관해서는 작년 10월 찬성 54%, 반대 27%로 조사된 바 있다(→ 제638호).




─
다주택자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 62%, 도움되지 않을 것 27%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임대사업자 헤택 축소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관해서는 유권자의 62%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 27%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동조했다. 안정화 기여론자 비율을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84%, 중도층 67%, 보수층에서도 47%를 차지한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월세와 서민 주거가 더 불안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시점 여론은 대통령과 정부 방침에 더 호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유권자 절대다수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59%,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6%, 40대 65%, 50대 79%, 60대 76%, 70대 이상 66%다. 과거 여러 조사에서 본인/배우자 명의 2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열에 한 명 정도였다(→ 제466호).



 

출처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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