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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기대 큰 재판소원제 충실히 준비…무거운 책임감”
15
85
2026-03-06 10:27:45
수정일 : 2026-03-06 10:30:48
112.♡.178.158
스빈
조희대가 떠들건 말건 헌재는 갈 길을 가는군요 ㅎ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421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스빈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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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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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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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4.15
03-06
2026-03-06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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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날릴테니..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뿌짖뿌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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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5.228
03-06
2026-03-06 19:46:1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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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ieth
님 문형표가 한덕수 탄핵 기각한게 법리는 맞을 지 몰라도 제 정서랑은 아니올시다. 조희대 탄핵...보겠습니다.
memorie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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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51
03-06
2026-03-06 1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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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누가 위냐로 자존심 싸움한다던데 당연한거지만 헌재가 위라고 땅땅 했네요.
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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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8.158
03-06
2026-03-06 10:31:5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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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mories_
님 솔직히 헌재는 별 생각 없을텐데 그동안 대법원이 혼자 최고법원이라고 혼자 난리친거죠 ㅎ
흑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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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44
03-06
2026-03-06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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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다음은 조희대 탄핵 해야죠
쩡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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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0.23
03-06
2026-03-06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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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심제 준비 잘하셔서 민주당이 추진한
4심제가 잘 자리잡고 오래 칭찬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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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8.158
03-06
2026-03-06 10:34:07 / 수정일: 2026-03-06 10:34:4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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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쩡e
님 4심제는 잘못된 말입니다. 재판 소원 건다고 무조건 헌재에서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연구관들이 먼저 보고 요건이 안 되면 기각될 겁니다.
삼불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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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37.50
03-06
2026-03-06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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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게 좋은점 중에 하나가 조희대가 내란관련해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헌재가 탄핵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어긋나면 무효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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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178.158
03-06
2026-03-06 10:35:54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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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불거사
님 와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대법원에서 내란 관련 사건은 함부로 판결 못하겠네요.
ky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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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115
03-06
2026-03-06 11:06:04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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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불거사
님
헌재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대법원의 내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위인지이번에 확실히 그 서열을 정해야 합니다.
민군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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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2.43
03-06
2026-03-06 22:48:36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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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빈
님 그래서 조희대가 난리인거죠 ㅎㅎㅎ
원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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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9.140
03-06
2026-03-06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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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는 이번에 노났군요.
로펌시장에서도 헌재 출신이 우대받을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우와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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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0.221
03-06
2026-03-06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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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헌이라고 떠든 것들 역겹네요!! 조희대 빨리 좀 날렸으면 좋겠네요 사법쿠데타 수괴!! 수사를 받아라!!
남산깎는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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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236
03-06
2026-03-06 1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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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헌재가 오염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리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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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3.240
03-06
2026-03-0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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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법이나 헌재나 다똑같은 판사들끼리 밥그릇 나눠 먹는 형국인거 같은데. 라인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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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가 잘 자리잡고 오래 칭찬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재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대법원의 내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위인지이번에 확실히 그 서열을 정해야 합니다.
로펌시장에서도 헌재 출신이 우대받을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