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속보]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기대 큰 재판소원제 충실히 준비…무거운 책임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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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10:27:45 수정일 : 2026-03-06 10:30:48 112.♡.178.158
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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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떠들건 말건 헌재는 갈 길을 가는군요 ㅎ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421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Kieth
IP 125.♡.124.15
03-06 2026-03-06 10:28:42
·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날릴테니..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뿌짖뿌짖
IP 175.♡.125.228
03-06 2026-03-06 19:46:11
·
@Kieth님 문형표가 한덕수 탄핵 기각한게 법리는 맞을 지 몰라도 제 정서랑은 아니올시다. 조희대 탄핵...보겠습니다.
memories_
IP 118.♡.3.51
03-06 2026-03-06 10:29:16
·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누가 위냐로 자존심 싸움한다던데 당연한거지만 헌재가 위라고 땅땅 했네요.
스빈
IP 112.♡.178.158
03-06 2026-03-06 10:31:52
·
@memories_님 솔직히 헌재는 별 생각 없을텐데 그동안 대법원이 혼자 최고법원이라고 혼자 난리친거죠 ㅎ
흑범고래
IP 211.♡.206.44
03-06 2026-03-06 10:32:37
·
이제 다음은 조희대 탄핵 해야죠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10:32:40
·
4심제 준비 잘하셔서 민주당이 추진한
4심제가 잘 자리잡고 오래 칭찬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빈
IP 112.♡.178.158
03-06 2026-03-06 10:34:07 / 수정일: 2026-03-06 10:34:49
·
@쩡e님 4심제는 잘못된 말입니다. 재판 소원 건다고 무조건 헌재에서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연구관들이 먼저 보고 요건이 안 되면 기각될 겁니다.
삼불거사
IP 175.♡.137.50
03-06 2026-03-06 10:34:12
·
이게 좋은점 중에 하나가 조희대가 내란관련해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헌재가 탄핵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어긋나면 무효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빈
IP 112.♡.178.158
03-06 2026-03-06 10:35:54
·
@삼불거사님 와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대법원에서 내란 관련 사건은 함부로 판결 못하겠네요.
ky0930
IP 61.♡.82.115
03-06 2026-03-06 11:06:04
·
@삼불거사님
헌재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대법원의 내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위인지이번에 확실히 그 서열을 정해야 합니다.
민군이닷
IP 125.♡.32.43
03-06 2026-03-06 22:48:36
·
@스빈님 그래서 조희대가 난리인거죠 ㅎㅎㅎ
원두콩
IP 121.♡.199.140
03-06 2026-03-06 11:38:49
·
헌재는 이번에 노났군요.
로펌시장에서도 헌재 출신이 우대받을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폭렬기사
IP 219.♡.238.197
03-06 2026-03-06 14:52:48 / 수정일: 2026-03-06 14:54:16
·
신호등 노란불 판결부터 재판소원해 주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리적 요인을 무시한 대법관 개인의 신념이 개입된 판결 같아요.
신호등 노란불로 바뀌면 정지선 넘어서도 사거리 중간에서도 무조건 멈추라는게 말이 됩니까?
우와웁
IP 218.♡.90.221
03-06 2026-03-06 17:14:55
·
위헌이라고 떠든 것들 역겹네요!! 조희대 빨리 좀 날렸으면 좋겠네요 사법쿠데타 수괴!! 수사를 받아라!!
남산깎는노인
IP 39.♡.25.236
03-06 2026-03-06 17:46:43
·
일단 헌재가 오염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리깡
IP 175.♡.93.240
03-06 2026-03-06 23:59:59
·
근데 대법이나 헌재나 다똑같은 판사들끼리 밥그릇 나눠 먹는 형국인거 같은데. 라인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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