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의 바람은 검찰을 해체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거겠지만 그건 그냥 검찰에 대한 분노 표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정부는 저런 수정안을 낸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 속도나 부담을 보면 검찰 수사력 싸그리날릴만큼 널널한게 아닌것 같더라구요 검찰을 유명무실 허수아비로 만들면 당장 피해보는게 국민이기에 어떻게든 수사 케파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안가게 하고 싶다는 게 정부의 의중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적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것, 경찰이든 검찰이든 최대한 빨리 수사받고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1순위 관심사입니다 지지자들이 말하는 검찰 권력 날리기가 1순위가 아니에요 지지자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가져야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해야하는건 보완수사권인데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하냐 마냐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할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든 해서 최대한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게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판단을 믿는 게 가장 나을 건데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박사들이 넘치죠.
개혁을 못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딴지거는 사람들 때문일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남동에서 거죽대기 둘러메고 밤새우고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웟던 그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군 총부리 휘어잡던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동의 하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