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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자정 능력 없는 검찰에게 신분+수사권 보장을 해준다고요? 11

10
2026-03-06 10:13:51 수정일 : 2026-03-06 10:17:06 220.♡.237.242
온도계

솔직히 지금 검찰은 조선일보보다 더 노난 상태 아닌가요?

조선일보는 최소한 시장의 견제, 유튜브 미디어 환경의 타격이라도 받습니다.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까지 배출하고, 그 호위무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김건희라는 실질적인 수괴가 저지른 갖은 범죄를 덮어주는 첨병이었습니다.


처벌 받았습니까?


그 개짓거리들을 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 조직에게 똑같은 권한을 또 쥐어주자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질문, 저는 민주당 내부의 법조계 출신 의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치고, 검찰과 부대끼며 사법 시장에서 고생했겠죠.

그들은 적이자 동시에 '동업자'입니다.

온갖 걱정들 쏟아내시는데, 국민에게, 서민에게 피해 간다고요?


X발, 윤석열 쿠데타와 김'검'희의 배후 조종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따위 조직을 뭘 믿고 더 방치하라고요?


제발 착각들 좀 그만하세요. 개혁은 원래 힘든 겁니다.


김남희 의원 같은 당신들이 대안을 내놓으세요.

우리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와 의견 표출과 시위 등등 뭐를 해서든

현재만큼

투명하게, 최소한 당신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는 수준으로라도

검찰의 모가지를 쥐고 견제할 만큼의


'대안'을 가져와요.


공격 당할까봐 침묵하고 있다고요?

지금 검찰 편 드는 시늉만 해도 사람들이 눈 뒤집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2024년 12월 3일이 한 100년 전의 일이요?

김건희 특검이 그 개무능 보여줘서 1년 8개월 받은 게 10년 전이요???


온도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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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민군이닷
IP 121.♡.83.229
03-06 2026-03-06 10:15:13 / 수정일: 2026-03-06 10:15:36
·
저도 검찰 하는거 보면 이가 갈리는데...
경찰에게 권한 몰빵하면 해결이 될까요?
강남 경찰서 유명하지 않나요?
온도계
IP 220.♡.237.242
03-06 2026-03-06 10:17:58
·
@민군이닷님 저는 경찰에게 몰빵하자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견제가 됩니다. 적어도 검찰보다는 백 배는 쉬워요.
민군이닷
IP 121.♡.83.229
03-06 2026-03-06 10:19:18
·
@온도계님
왜 경찰은 쉽게 견제가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온도계
IP 220.♡.237.242
03-06 2026-03-06 10:24:05
·
@민군이닷님 검찰에게 사법 카르텔의 중심점이었으니까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법무부와 심지어 국회까지 슬슬 인맥으로 접수하려고 해왔죠. 반면 경찰은 사법 고시와 로스쿨 안 나온 '아랫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국회를 통해 쉽게 탄핵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다 막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안 되죠, 절대로.
민군이닷
IP 121.♡.83.229
03-06 2026-03-06 10:34:13 / 수정일: 2026-03-06 10:38:01
·
@온도계님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검찰에게 기소를 맡겼을때 경찰이 지금의 검사처럼 무리한 수사를 하진 않을까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한쪽에 권한을 몰빵하기 보단 적절하게 견제가 되도록 해서 장난질 못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경찰=수사, 검사=기소 깔끔하고 좋긴한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빈틈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런거 세심하게 따져서 꼼꼼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내란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겠지만 검찰도 문제인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판사... 이놈의 판사들이 문제죠 ㅠㅠ
사실 판사만 정신머리 제대로 박혀 있으면 검사들이 미친짓 하는거 다 컷트 할 수 있죠
온도계
IP 220.♡.237.242
03-06 2026-03-06 10:51:44
·
@민군이닷님 그래서 검찰에게 딱 보완수사 요청 혹은 요구권만 주자는 겁니다. 법원 개혁은 '투명성'의 제고가 핵심이죠. 판결문 공개, 재판 공개, 그리고 임명 및 해임 과정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시민과 의회가 주도권을 잡게 해야죠. 공개적인 '시장 경쟁'으로 견제 받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카르텔'이 됩니다.
민군이닷
IP 121.♡.83.229
03-06 2026-03-06 10:57:07 / 수정일: 2026-03-06 10:58:12
·
@온도계님
저도 생각은 온도계님이랑 같은데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거 같아서 일단 지켜보자 주의 입니다 ^^;;
댓글 쓰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 요구권만 줬을 경우에 검찰 견제는 되는데 반대로 경찰쪽은 견제가 안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맘 같아선 일단 시행해보고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음 좋겠네요
neo123
IP 223.♡.47.34
03-06 2026-03-06 11:02:41
·
민군이닷님// 경찰 통제를 위해 검찰의 권한을 살려두는 건 반대합니다.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검찰에게 권력을 남겨주나요.
민군이닷
IP 121.♡.83.229
03-06 2026-03-06 11:08:30 / 수정일: 2026-03-06 11:10:03
·
@neo123님
사실 그동안 해온게 있어서 찝찝하죠... 저도 그걸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 그래서 요구권만 주는걸 찬성하는 쪽이구요
한번 바꾸면 또 바꾸기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서 잘 마무리 되길 바랄뿐입니다
전 일단 대통령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3-06 2026-03-06 12:41:00
·
@민군이닷님
도대체 왜 경찰을 검찰이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게 맞으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줘야 한다고 해보죠.
검찰은 누가 견제합니까?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서 올려도 검찰이 불기소 하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니 그럴일 없나요? 내부 통제장치가 있으니 괜찮을까요?
그 논리는 그대로 경찰한테도 적용 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을 통해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게 해야한다면, 마찬가지로 경찰이 검찰 견제 할 권한도 줘야죠.
기소 독점을 깨야합니다.
띠띠뽀
IP 211.♡.114.194
03-06 2026-03-06 10:19:18
·
과거를 비롯하여 평소에도 선택적 수사기소, 자신들은 신성불가침에 불법 저질러도 셀프 불기소였는데, 내란까지 관여하고서도 딱히 처벌받은 것도 없고, 역대급 민주정부체제 하에서도 검찰개혁 할려고 하니 이름만 바꿔서 조직과 그 권한을 보존하게 해주려는 이는 도대체 누군가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범정부 TF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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