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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난번 정부안을 민주당이 다시 수정했다고 발표한겁니다.
그래.. 다행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정부안으로 장난치는데..
검찰개혁을 왜합니까??
한동훈이 등자하나로 장난친건데.. 그럼 그 등자를 만으로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사검사 따로 공소검사 따로 해야합니다.
문재인때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이유는 등이라는 글자 하나였습니다.
검찰강화 법조카르텔 강화 버젼이 나올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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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난번 정부안을 민주당이 다시 수정했다고 발표한겁니다.
그래.. 다행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정부안으로 장난치는데..
검찰개혁을 왜합니까??
한동훈이 등자하나로 장난친건데.. 그럼 그 등자를 만으로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사검사 따로 공소검사 따로 해야합니다.
문재인때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이유는 등이라는 글자 하나였습니다.
검찰강화 법조카르텔 강화 버젼이 나올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경제 : 재벌 총수 등
검찰은 두개만 있어도 땡큐죠.
경찰에 산업기술수사대가 있듯이 중대범죄수사부를 만들고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있으면 되는데요
기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으면 되죠
이렇게 투명하고 깔끔한걸 왜 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그에 맞게 고치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