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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재 검찰개혁 진행상황비교 14

17
2026-03-06 09:28:21 125.♡.125.73
404page

1000046580.jpg

TF팀 이런식이면 어떻게 되려나요?

이게 도루묵 만드시는거죠?

404page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ლ(╹◡╹ლ) ლ(●´ω`●ლ) ლ(- ◡ -ლ)
시트콤 같은 인생!
 ლ( `Д' ლ)  ᕦ(ò﹏óˇ)ᕤ  ヾ(*Őฺ∀Őฺ*)ノ 
현재 스팀한당에서 잠수중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 좋아해요. 
가끔 아프리카TV 고인물게임대전 나갔어요.
세이부 축구 
시즌1 16강.
시즌6 공동 3위. 
시즌7 8강. 
나머지 다회 참여.

수 많은 글을 작성을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작성 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글이 보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2022.02.19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2022.03.14 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 2024-03-27 ~ 2024-09-23 기간 동안 징계버거 먹었습니다.
클리앙 운영자에게 항의하다 180일 징계 받던 날이 가입한지 4040일째이고 3650번째 로그인하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웠기에 기쁘고 너무 기쁘게 지내야 하는 날인데 6개월 징계라니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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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3-06 2026-03-06 09:35:03 / 수정일: 2026-03-06 09:35:17
·
검찰총장의 경우는 헌법에 그 이름으로 나와있어서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변경할경우 그걸 꼬투리 삼아
헌법소원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둔것 아닌가 싶은데요...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41:05
·
@뱃살의연금술사님 이게 맞아요 처음부터 대립된 지점이 헌법에 검사의 지위가 검찰총장 검사2개뿐이라 헌법 소원에 걸릴수 있다고 주구장창 지적했지만 강경파분들은 검찰총장을 그냥 비워두고 공소청장으로 보직하면 된다 이리 말한거죠 그러다 공소청장이 지시했는데 검사가 사고 터지고 (같은 검사다)헌법소원으로 걸어서 개판 날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는 아예 생각조차 없는거죠 검찰총장 이라는 직위를 주는건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 생각하는데 그딴거 모르겠고!!!! 일단 죽여~~~~~!!!! 이것만 외치는거죠 ㅎㅎ
rurujin
IP 211.♡.201.249
03-06 2026-03-06 09:42:04
·
@쩡e님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44:06
·
@rurujin님 리스크 해결책은
어떤게 있나요????
신삼돌
IP 118.♡.226.252
03-06 2026-03-06 09:47:49
·
@쩡e님
클까성
IP 58.♡.250.115
03-06 2026-03-06 09:52:52
·
@쩡e님 추미애 의원이 하루에 글을 4개나 쓰면서 비판했습니다.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53:24
·
@신삼돌님 저 법안이 최고다 믿는 분들에게 훗날 이런 리스크가 생긴다면 어떤 대책이 있나 묻는겁니다 질문은 배척하고 소수의견은 짓누르며 개혁이 본인들 입맛에만 맞으면 뭐해요
소수의 한풀이로 4700~4800만 국민들은 등돌리겠죠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57:06
·
@클까성님 권한이 완전다른 이름만 검찰총장 인대도 인정 못하신다면 뭐라고 할말이 없죠
헌법에 검사의 직위를 총장과 검사 두개로 단정짓고 있는데 총장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이라도 내던져 줘야 책임이 더해지는 자리니깐 그러는 겁니다
가습기야
IP 58.♡.97.129
03-06 2026-03-06 09:59:08 / 수정일: 2026-03-06 09:59:35
·
@클까성님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하면 검사동일체의 권원에서 벗어나는게 되는건가요?이름만 공소청장이고 실제 직급은 검찰총장이면 권한이나 대우는 직급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 받는다는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네요
띠띠뽀
IP 211.♡.114.194
03-06 2026-03-06 09:39:36 / 수정일: 2026-03-06 09:40:30
·
범정부TF에 누가 이런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걸까요... TF에 포함된 검사 몇 명이 이렇게 주도할 수 있나요?
총리실 산하에 있는 TF니까 총리께서 잘 살펴 봐 주세요.

이거 잘못되면 총리한테 화살 다 쏟아지고 결국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게 됩니다.
닉네
IP 221.♡.151.125
03-06 2026-03-06 09:48:42 / 수정일: 2026-03-06 09:49:10
·
뭐가 "범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스템이면
국민이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고, 정치에 혐오감마저 듭니다.


민주당 뽑으면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줬고
그렇게 당 중심으로 개혁안 나오면
무슨 소용인가요?

대통령실,
총리실에서 틀어버리면
그냥 도루목인데요.

내각제라도 해야 해결되는건가요?
블래스트
IP 211.♡.68.172
03-06 2026-03-06 09:56:25 / 수정일: 2026-03-06 09:57:11
·
변하지 않는 건 없죠. 막상 대통령 돼 보고 총리 해 보고 그러면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생각날거고 검찰 앞세워 보완수사 하면서 빨리빨리 현실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_딘_
IP 49.♡.67.70
03-06 2026-03-06 10:09:52 / 수정일: 2026-03-06 10:10:16
·
퀀텀도약
IP 211.♡.220.24
03-06 2026-03-06 14:52:27
·
국민들을 속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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