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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 강력하게 검찰개혁 해야죠 19

15
2026-03-06 08:50:56 211.♡.97.195
스빈

솔직히 대통령과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검찰이 근 30년간 쌓아온 업보를 생각하면 강력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든 빨리 개혁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방면에서 평가하고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어설프게 하면 공수처처럼 되고, 만에 하나 나중에 정권 교체라도 된다면 원래 검찰로 돌아갈 겁니다. 


강력하게 개혁해서 다시는 되돌리지 못하게 안착시켜야 합니다.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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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라디
IP 222.♡.117.44
03-06 2026-03-06 08:54:46 / 수정일: 2026-03-06 08:56:00
·
맞습니다.

이대통령님이 게시판들 읽어보신다면서요.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옛날 선비들은 말했겠지요?)
(사족: 처음으로 찾아봤습니다. 통촉: 洞(밝을 통) + 燭(촛불 촉). 사정이나 형편을 훤히 꿰뚫어 보고 헤아림)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8:59:27 / 수정일: 2026-03-06 09:05:33
·
실패했을때 리스크는요???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면
민주진영의 개혁이란 말따윈
믿어줄 국민들이 없을것 같은데......요
스빈
IP 211.♡.97.89
03-06 2026-03-06 09:05:23
·
@쩡e님 법사위원들이 그렇게 허술한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07:04
·
@스빈님 그렇게 좋은 법안인데
법사위 총18명중 국짐빼고 민주진영 11명중에
4명만 말합니까???? 그 의견이 나머지 7명을
설득 못했다는 거잖아요...
스빈
IP 211.♡.97.89
03-06 2026-03-06 09:10:06
·
@쩡e님 그렇다고 정부안을 덥석 받기도 뭣하잖아요. 솔직히 그건 개혁안이 아니라 개편안 수준이라고 봅니다.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19:32
·
@스빈님 아무도 해본적 없는 개혁을 어찌 그리 단정하시는지ᆢ 공수처는요???
스빈
IP 211.♡.96.251
03-06 2026-03-06 09:21:21 / 수정일: 2026-03-06 09:24:05
·
@쩡e님 공수처는 누더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거죠 ㅠ 애초 계획대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달랐을겁니다.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24:39 / 수정일: 2026-03-06 09:25:11
·
@스빈님 그러니깐 지금 그 공수처 만든 사람들이 거의다 있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큰 스피커들이 그당시 공수처 법안 직 간접적 관여자들인데 왜 공수처에 대해선 아무도 말도 안해요???? 지금이 본 취지대로 만들 절호의 기회인데????요???
스빈
IP 211.♡.96.251
03-06 2026-03-06 09:25:14
·
@쩡e님 공수처 법안 개정도 예정되있을겁니다.
코드쿠아
IP 211.♡.128.34
03-06 2026-03-06 09:39:19
·
@스빈님 허술해서 난리인거잖아요. 납득이 안되고..
민군이닷
IP 121.♡.83.229
03-06 2026-03-06 09:08:35
·
공개토론 한번 하면 좋겠네요
스빈
IP 211.♡.97.89
03-06 2026-03-06 09:09:19
·
@민군이닷님 결론 못내면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토론 하자고 하실 거 같긴 합니다.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19:58 / 수정일: 2026-03-06 09:20:48
·
@스빈님 임기초에 제안ㅈ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요????
스빈
IP 211.♡.96.251
03-06 2026-03-06 09:23:20
·
@쩡e님 네 하셨어요.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25:35
·
@스빈님 그땐 누가 반대 한건가요..???
스빈
IP 211.♡.96.251
03-06 2026-03-06 09:28:26
·
@쩡e님 직접 주재해서 토론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하자고 제안했는데 누가 반대해서 무산 된 게 아닙니다.
쩡e
IP 27.♡.210.23
03-06 2026-03-06 09:34:26
·
@스빈님 알겠습니다 그때 했어야
이런 잡음이 없었을까??? 아님 그때도 지금 만큼의
성과??? 는 없었기에 똑같았을까??? 고민은 됩니다 일단 조직법 통과후 나눠 놓고 보완수사에 관해서는 대통령 주제 토론을 한번 해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훗날 혹시 이개혁이 실패로 끝난대도 아무도 뭐라고 할수 없을것 같거든요 ㅎ
스빈
IP 211.♡.96.251
03-06 2026-03-06 09:37:26 / 수정일: 2026-03-06 09:37:33
·
@쩡e님 당시에 토론 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때리지마세요
IP 180.♡.34.189
03-06 2026-03-06 09:15:14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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