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의 수사권과 '불'기소권이
권력의 핵심이고 .. 이걸 이용하자는 자들이
사실 그동안 돈 많은 기업집단이었죠
기업집단은 .. 전관비리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구요.. 그 전관비리 변호사 열심히 영입한 로펌이..
누구나 아는 그 로펌이구요 ..
지금은 경찰 영입한다는 소문이 있죠
우리가 검찰개혁이 아닌..
김민석이니 정청래니 .. 하는 동안
개혁저지 세력들은
암약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병X 같은 것들에게 놀아날지 말고
개혁을 지지해야..
미래에 제2 제3 윤석열 한동훈을 막을 수 있죠
또sns 올렸었죠???? 그때 다 된거 아니였나요?????
근데 올해 초부터 왜 또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어
나오는거죠???? 작년에 다했다던 검찰개혁도
언론 개혁도 그냥 선동이 었나요??????????
8일날 당대표 기자회견이 잡혀있고
검찰개혁 성공 사법개혁 성공 당원주권 성공
기자회견 이던데 뭐라고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전관을 할 수 있기 때문인게 아닐까요
그 소수의 돈많은 기업집단만 할수 있던게
더 많은 집단이나 더많은 졸부들이 더 싸게 더 쉽게 할수 있게되는건 아닐까요
2000년대 이전 강남에서 경찰하면 집한채 못벌면 바보라고했고 2019년엔 버닝썬 뒷돈무마까지 있었죠
경찰의 수사권독점은 검찰독재 결과와 다르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죠 이런 이견이 생겨도 압도적인 인원으로 경찰에게 유리한 여론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게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을 주지않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줘야할겁니다
지금 생각에는 그걸 줄 대상이 검찰밖에 없어서 이렇지만요..
로펌이 경찰을 영입하는 이유는 .. 지금처럼 전관비리가 아니라 ;; 수사정보을 알고 싶기 때문이겠죠..
수사 자체를 막을 수 없어요. 검찰을 통해 기소을 불기소로 하거나 구형을 낮추거나 하는 일을 못해요.
주요증거 빼고 넣고 하는 방식으로요
경찰역시 견제가없다면 전관이 그런식으로 작동할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건 삼성이란 재벌과 박근혜라는 보수정치인과 그 주변을 전관이 안먹히고 수사한 공로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 분노하는 지점은 이와는 반대로 기소할 사건이 아닌것을 민주정치인 진보언론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소한것 때문인데
이 두개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싶네요
아마도 기존에 그런 악랄한 결정을 내린 검찰과 경찰들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앞으로는 겁나서 할수 없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 같기도 하네요
게다가 .. 그런 사건이 많지 않죠.. 특히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라면
강력한 처벌이 좋긴 한데...잘 생각해보면 그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와 기소도 검찰이 했죠. 그 동안은 ...
저는 경찰과 검찰이 대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견제하려면 ...
경찰에게만 로비해도 되는거죠
둘다 로비를 해야하는 상황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일겁니다
단하나의 사건도 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는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이 억울하게 당한 사건의 가해자인 검찰에게 분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의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와 억울한 가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폭격으로 희생된 어린학생들의 죽음이 콜래트럴데미지란 이름으로 희석됩니다
전쟁의 결정을 내린건 소수의 고위직임에도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안전보다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고 보호받지 못하죠
제게는 이 결정들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그 문제에 가장 당사자들인 사람들이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니까요
다만 정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선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봐야 합니다. 현재도 일반형사사건의 90%이상은 경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를 검찰이 수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들이 ..대체로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 그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의 특징이 .. 광범위하지만 얇은 피해죠. 게다가 누적 됩니다.
배임, 로비, 비자금, 정치조작 수사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 윤석열정권으로 이태원참사 해병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