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집니다.
논란이 되는건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신
예외적 보완수사권인데 이 문제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금지와
인지주사와 별건수사 금지를 철저하게 만들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줄어들겁니다.
정치 사건에서 장난질친게 보완수사권이라기보다
결국 검찰 단독으로 인지수사하고 별건수사를 통해
수사 개시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철저하게 금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하신거구요.

연평균 160만건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몇십만건의 보완수사

정치사건말고 우리들이 당사자가 될수있는
일반 형사사건이 현재 저렇게 처리됩니다.
근데 저 과정에서 2차 스크리닝인
보완수사를 아예 생략한다면?
부실수사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이 받게됩니다.
그게 저일수도 있고 심플라이프님일수도 있는거죠.
2차 스크리닝 과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단없이 소위 검수완박을 하면
피해가 안생길수없습니다.
차라리 검찰이 장난질하던 나쁜 짓을
철저하게 못하게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송치된 사건에 한에서만 예외적 경우
보완수사를 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절대 인지수사나 별건수사는 못하게해야죠.

보안수사권 주자는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인데 무슨 세상에서 살고 계신건가요??
경찰한테 다 몰아주면 경찰은 믿을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 할때부터 분당경찰서랑 악연 생각하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싫을걸요. 이재명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해야하는데..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욕은 이재명이 다 먹는겁니다.
입법은 민주당이 해도 욕은 대통령이 먹어요.
그래서 박은정, 김용민 주장대로 법안 올라가면 이재명은 거부권을 쓸 수 밖에 없어요.
당대표선에서 정리해서 그렇게 안되겠지만요.
당대표선에서 정리하면 법사위 무시했다 어쩐다 하고 분기탱천 하실게 뻔히 보입니다... 아이고.. 약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옳다고 하면 다 맞는 것일끼요? 보안수사가 될지 별건 수사가 될지 어떻게 확신하나요? 검찰이 그렇게 신뢰가 높은 조직인가요?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 계속 언론에 정보 흘려서 수사 방향도 트는데. 검찰은 다시 야당이 정권 잡으면 또 그대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경찰 수사는 믿지 못하지만 관봉권 띠지 분실하는 검찰은 믿는 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보다 뛰어나고 수사를 잘해서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무능과 부패는 검찰도 무시 못합니다. 서로 견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