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으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내부에서는 해보았겠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나와 하나 하나 사례를 상정하며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허실과 미비점도 알게되고, 서로의 입장차도 좁히게 되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으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내부에서는 해보았겠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나와 하나 하나 사례를 상정하며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허실과 미비점도 알게되고, 서로의 입장차도 좁히게 되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