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일처리를 보면 피드백도 빠르고 언제나 이유가 있었죠.
저렇게 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하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만
설명도 설득도 없으니 뭐지 싶네요.
문재인 정부때처럼 기득권에 힘에 밀리고 있는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평소 대통령의 주관이나 인생역정과 전혀 맞지를 않으니
애초에 흐린눈으로 보던 김민석이나 정성호만 의심할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본인이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니 깊게 생각하고 있을꺼고 잘할꺼라 생각합니다.
중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수도 있고 컨트롤할 자신이 있는거겠죠.
그래도 심란하네요.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한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결국 다들 사냥개로 쓰다 마지막엔 사냥당했으니까요.
뭐 다 감안해도 역대급으로 잘하는 대통령입니다.
지지는 계속 될겁니다.
비판이야 할수 있지만 이때다 하고 물어뜯는 자들은 애초에 지지자가 아닌거죠.
그런데 요번에 고양이뉴스 보니 가관이더군요.
중간에 장난치는 자 또는 자들이 있는건 사실인거 같아요.
저게 무슨 상관일까요??? 3월에 2차례 공청회도
잡혀 있던대요???
여론조작 시도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정부안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들어있어요.
법안 통과시키고 공청회한다고 하는거에요.
국민들 속이고 법안통과시키려는거죠.
보완수사가 있다해도 형소법에서 그 보완수사를 없애든 예외를 두든 요구권을 주든 바꾸면 되는겁니다 통과된거랑 형소법은 완전 다릅니다 조직법이 통과가 되야 공소청 중수청을 설립을하죠
검찰개혁 처음 난리날때부터 자꾸 섞어다가
난리가 나니 법안 통과도 늦어지는 겁니다
문정부때 개혁안들 누더기 만들던 방식을 쓰고있죠.
그래도 통과된게 어디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튀어나오는 독소조항들이나 꼼수들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의미를 형소법에서 다루면되요 보완수사 자체가
형소법 사안입니다 형소법은 조직법 통과후 다루면 되구요 조직을 만들어야 기소 수사로 나누죠....
다만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집어넣는 독소조항들 언젠간 분명 악용될꺼예요.
그때가서 또 난리가 나겠죠.
저기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더라구요
저는 조금 덜깍은 조각은 다듬으면 되지만
첨 부터 반으로 쪼개고 시작하면 되돌릴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발을 시켜봐야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될테니깐요 추장군님과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의원님의 걱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첨부터 완벽을 바라는것보다 보완해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안가본길을
저의원님들이 100프로 정답이라 할 수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처음 만들땐 무조건 성공할줄 알았지만
지금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 어느누구도
공수처를 고치자 보완하자는 말은 안하시더라구요
추장군님 김용민의원님 박은정의원님 다들 공수처 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시고도 그 어느 한분도
공수처에 대해 말을 안하세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선 정부안에 검찰의 반발이 전혀 없는게 신경쓰입니다....
어딘가 빈틈이 있는게 아닌지...
중수청 수사인원 수사범위 직급
이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검사들을 나누죠
저게 설립이 먼저되야 일단 나눠놓고
보완수사든 뭐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저 나누는것 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구요 중수청 법안때도 보완수사가 쟁점이 아님에도
보완수사로 난리가나고 이젠 공수청 법안에도
보완수사로 난리가 나네요....
그덕에 수사 기소 나누는 것조차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보완수사는 형소법에서 다루면 됩니다
왜 법사위 의원님들 18명중 민주진영
11분중에도 이의제기를 4분만 하시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4분이 같은진영
나머지 7분조차 설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법사위쪽에서 지적하는 문제들 지금 모르쇠로 무시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해명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거 같은데요.
시끄럽게 떠들지좋차 않으면 지금 말 나오는데로 얼렁뚱땅 통과되겠죠
이렇게 되면 말짱 꽝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신지 ???
아무리 중간에서 장난 친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긴 어려운데 말이죠...
결국은 개헌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어렵다는 것인지 ?
정청래 대표까지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라...암담하네요...
추미애 의원이 정말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네요...
아무도 가 본적 없는길을 추장군님 의견만
100퍼 정답이다 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길이 이전에 가본 길 같아 보이는데요 ?
직 간접적 참여자 입니다 저는 저분들이 공수처에 대해 처음 계획대로 가자고 보완하자고 하시는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지금이 처음의 취지대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적기잖아요??(법사위원장 소위간사)
근데도 아무도 공수처를 이야기 안하세요
그 당시 저분들은 공수처면 해결될줄 알았겠지만
지금은 본인들도 부족했었다 효과가 없다
부작용이 있다 생각하기에 말 안하시고
개혁만 외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은 극단적이구요
그래서 너무 극단보단 하나씩 해나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들이 칼 꺼낸다면...
총선이나 대선 일텐데....
선거 기간 중에는 막기 힘듭니다...
정권이 바뀐후 검사탄핵을
단 한건도 성공 시키지 못했잖아요????
공수처를 만들때 다들 직 간잡적 참여를 했었고
정권이 바뀐후엔
검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선동을 엄청하더니
결과는 다 기각... 이더라구요....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님에 민주진영 대통령에
1소위간사가 김용민 의원님에 지금만큼 처음의 취지대로 공수처를 바꿀수 있는 기회임에도 아무도 공수처 이야길 꺼내시는걸 본적이 없으니깐요
이렇게 시끄러우니 내일은 무슨말이라도 나오겠죠.
진짜 검찰개혁 하는게
이렇게도 힘들까요 ㄷㄷㄷ
잼프에게 해당 고양이 영상 보여드리고 싶네요 ㅜㅜ
이슈되게 카드뉴스 같은거 만들어서 돌려야 하나 싶고..
그래야 잼프귀에 들어가려나.. 싶고..
하지만 현생 사느라 그러긴 어렵고..
부디 잼프가 저 의혹들에 대해 인지하길 바래봅니다.
경남어디 멀리사는 고양이가 클릭했던것처럼
말하는거죠???? ㅎㅎㅎㅎㅎ 그런 고양이 똑똑하죠!!!
내란 청산이나 다름 없는데....
주가 5000 , 1만 안가도... 사법개혁의 성공을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최종 정부안을 보니, 답이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정부안 폐기해야합니다~!!
하지만 바른길을 찾아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선은 지켰으면 합니다
1.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 및 취지
-수사기소 분리: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며,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함
-목적: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2. 비판 포인트
제작자는 이 개혁안이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더 강력한 통제 기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 권한 유지: 법안 내용을 분석해보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수청의 수사 시작 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실상 검사가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가 강화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제2의 검찰청" 우려: 이러한 설계가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확장판'이자, 권력 투쟁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3.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에 대한 의혹 제기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합니다.
-설문 방식의 문제: 전화 조사가 아닌 온라인 설문 방식과 특정 업체(글로벌알앤씨)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사 내용의 조작 의혹: 설문 항목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전제로 묻거나, 협력의 필요성 질문을 긍정 의견으로 조작하는 등 통계적 왜곡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실명 조사 논란: 전문가 심층면접이 실명 설문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제작자는 현재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에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조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능한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주체로 나서서 끌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안하고 남탓 정부탓만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야당보다도 강경하게 정부를 향해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게 목표가 아니라 대립각을 세우는게 목표인거죠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던 사람이 정부입장 나오자 몇달만에 의견을 반대로 바꾸는 일이나
검사출신이라 무조건 안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 추천한 인사는 전에 무슨 짓을 했건 착한 검사라며 감싸는거 보면 검찰개혁의 내용을 따지는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죠
너무 원망스럽네요..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될대로 되라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목소리 내면 개입 논란될테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네요.
뉴이재명이니, 공취모니 그딴 것 만들지 말고 순수하게 일이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하아...
국민의 피해가 없게끔 세밀하게 따져서 하라...그걸 왜 기본적으로 검찰에 권한을 남겨 줄 생각만 하는걸까요?
애당초 제3조직에 그걸 주어서 문제가 생가면 없애 버리면 되지만 법으로 남겨 준 권한은 다시 없애기 힘듭니다
뭐 다음 총선 200석 할 자신감이 넘쳐서 오만함이 넘쳐 나는 것 같은데 손바닥에 왕자 쓰고 토론 중에 컨닝페이프를 읽는 무식한 넘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질질 이따우로 끌고 가다가는 저보다 훨씬 정치력 만랩인 전라도 분들 지선에서 보여줄 것 같은 두려움은 없나봐요. 지선 혁신당에 져서 난리 나면 그때서야 저희가 오만했습니다. 이딴 소리 하겠죠.
이렇게 지선 참패 했는데도 질질 끌고 가면 총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쯤이면 절대적으로 혁신당 합당 반대 하는 이들이 늘어날것이고 총선은 혁신당으로 밀어준다면 어쩔건데요?
자신 있어요?
권력은 이미 가졌겠지만 투표권은 가진게 아닙니다.
이동형이 뉴이재명이 50대50 이라고 하던데 좋아요 50이라 칩시다 그걸로 이길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칙이라던 김민석 이낙엽이 되고싶은 건가 의심스럽네요!!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것들이 아주 조작날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드네요!!
야인으로 오랜시간 보내면서 속에 숨겨둔 게 있는 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정부안 고집해서 검찰개혁 제대로 못 하면 이재명대통령도 지지자들 속인 거죠. 이런 식으로 배신할 거면 넘겨 주고 내려오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다른 인재 많습니다. 뽑았다고 무조건 지지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