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TF 정부안 꼬라지 보면 답 나옵니다.
어찌저찌 하마평에 올랐더라도 이미 견제 들어갔을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해먹을 곳에 절대 최강욱같은 사람은 못 들이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내부 반대가 치열할 겁니다. 그거 뚫고 임명? 못 한다고 봅니다.
오늘 검찰개혁 정부안보고 이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냥 다음 정권 때 검찰에 도륙을 당하든말든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렵니다.
검찰개혁 TF 정부안 꼬라지 보면 답 나옵니다.
어찌저찌 하마평에 올랐더라도 이미 견제 들어갔을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해먹을 곳에 절대 최강욱같은 사람은 못 들이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내부 반대가 치열할 겁니다. 그거 뚫고 임명? 못 한다고 봅니다.
오늘 검찰개혁 정부안보고 이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냥 다음 정권 때 검찰에 도륙을 당하든말든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렵니다.
있는건가요..
하면 하는거죠..
제발 ,임은정 같은 변절자 검사들이나
다음 검찰 인사때 말단 한직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권력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사실상 난동을 부리던 윤석열이를 제어도 못하고 방치했었죠.
흐린 눈을 하지 않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다수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난리부릴때는 조국은 법무장관이였고
수사들어와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저 윤석열이를 검증하고 검찰총장에 올가가기 전에 쳐내는 일이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 아닌가요?
당장, 윤석열 주변 인물들만 봐도
주가조작 와이프 김건희, 사기꾼 장모 최은순 이 사람들은 청와대 어느부서에서 검증했고 누가 OK 했죠?
민정수석실 아닌가요?
권력이 있으면 제대로 써야죠
덤으로 윤석열은 박근혜 감옥 보낸 검사구요.
다른 인물를 고를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덤으로 조국은 윤석열 반대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윤석열 에게 털린거구요.
박근혜 503 감옥 보냈으면, 제대로 검증도 안하고 막 검찰총장 으로 OK합니까?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깜빵 보낸 것과, 윤석열이 포함 그 일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입니다.
역으로 조국은 윤석열 포함 김건희/최은순 일가의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책임자 입니다.
그리고, 당시 '나는 반대했다' 이 한마디로 빠져나가려는 것도 엄청 무책임한 것 입니다.
그렇게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결과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에게 난도질을 당한 것인데, 이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엄청 무능했다는 방증 입니다.
윤석열 정도의 비리는 그당시 후보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수사한다고 나선건 윤석열 뿐이구요.
그래서 검찰 쿠테타도 통했던겁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고...
국힘당과 재래식 언론이 뛰웠죠.
윤석열 정도의 비리라니 대체 무슨소리를 하는 건가요?
윤석열이 와이프 김건희는 대놓고 몇십억 주가조작 통정매매를 했고, 장모 최은순은 통장에 백억대 잔고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사기친 인물인데
위와같은 '이런 비리가 그 당시 후보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관련 기사라도 있나요? 아무 근거도 없이 본인 뇌피셜을 진실처럼 말씀하시면 곤란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검사고위직으로 올라갈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은 없을거라는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총장 됐겠죠.
이명박/716 하고 박근혜/503 시절,
검찰에 정직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대놓고 주가조작으로 몇십억을 해먹고 / 몇백억 잔고까지 위조해서 사기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떨어진 검찰총장 후보에게 관심 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윤석열도 검찰총장이 되서 검찰쿠테타를 안했으면...
그의 가족 죄들도 거의 안들어났을겁니다.
그래서 초고위 공직자를 선별할때,
본인 및 그 일가를 면밀히 검증하라고 청와대에 민정수석실까지 둔 것이죠
검사고위직 평균이...
반대로 저 정도는 보통이었다면 하나같이 수사를 의뢰했어야 할 고발 대상인 것이죠
현직 검사장 (지검장/고검장) 이상의 검찰 고위직 중에서 최고위인 검찰총장을 뽑는 것인데, 님 말씀대로 저 정도 문제들이 있었다면, 형사고발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검증해야하는 책임을 박근혜503 빵에 보냈다만 보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검증이라는 그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한계에요.
지금 관봉건 띠지 사건 보세요.
무혐의 주고 흐지부지 하잖아요.
관봉권 사태는 검찰내부의 일이니 흐지부지 되죠.
그 어느 조직도 자체적으로 혁신이나 쇄신하는 건 찾기 힘듭니다. 외부에서 혁신이나 쇄신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힘들죠.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무소불위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면, 더 이상 구조적으로 저런 장난질을 못하게 되겠죠.
핵심은 선출도 되지 않은 어느 한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군부 군대였고, 한때 중앙정보부/안기부 였으며, 이제는 드디어 검찰까지 온 것이죠)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한방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 때로는 많이 쇄신과 혁신을 지속해 나갈뿐 입니다.
한방에 안된다는걸 아시면 문대통령 비판도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의 검찰개혁도 그게 아니거 같으니 걱정하는거구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5년간 검찰개혁은 입으로만 말하고 사실상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기필마로 당시 윤석열-한가발 검찰 쿠테타 세력과 격전 중일때에도 결국, 추미애 장관만 낙마시키고, 윤석열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 되었죠.
과거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지성 응원했으나, 저 이후 이전과 같은 응원은 안하게 되었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 입니다.
그때 누더기가 된 공수청이라도 만들었어서 윤석열 잡아넣었잖아요!!!
지금 정부안 검찰개혁 걱정하는 사람들 검수완박처럼 빈틈이 있는걸 걱정하는겁니다...
검찰이 칼을 꺼낼때에는 못고치니까요.
검찰이 칼을 꺼내고 휘두르고 다치는 사람이 나와야 검찰개혁 소리가 나올겁니다...
그때 조국이 검찰에 당할때 엄중 거리면서 안움직이다가 끝에 가서야 겨우 검수완박이라면 검찰개혁 시늉을 했고 총선때 걸리지고 나서 검찰개혁으로 방향이 정해진거처럼요...
말씀하신 유화파인 박범계를 누가 임명했나요?
또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고 경질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으면, 끝까지 지켜주던지 아니면 후임으로 검찰과 싸울 장수를 다시 투입하던지 해야죠. (왕수박 낙지 이낙연이가 경질을 요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줬다는 썰이 유력)
뜬금없이 개혁하고는 거리가 먼 박범계 장관 (사실 박범계는 유화파도 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싸인을 보낸 것이죠) 을 앉힌 것 부터가 진짜 검찰개혁을 하기 보다는 시늉만 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죠.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콩깍지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쉴드 입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애시당초 추미애 장관을 경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윤석열이가 배신을 했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추미애 장관을 갈고, 바지 같은 박범계를 앉혔다면, 개혁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나 컨트롤 못해서 백기 든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추미애 장관 낙마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계속 자리보전 하다가 국회에 나와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라고 하면서 정치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두둔 했습니다.
이 모두 너무 나이브 하고 무책임한 발언인 것입니다. 본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경질하고서, 어떻게 저런 멘트가 가능한 것인지 돌이켜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진숙 탄핵 기각시켜 재직하게 한 게 헌재이고 심우정 총장 역시 피소추자의 자진 사임으로 임기 종료 이지 헌재가 탄핵 인용해 파면된 건 아니었죠 대통령이 콘트롤하기 만만했으면 현 정부도 특검 전 진작에 검찰총장 인선 들어갔을 겁니다 대통령이 가용 가능한 다른 검찰총장 처리 방법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통한 압박 정도가 있긴 하겠죠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박근혜와의 갈등으로 사퇴한 채동욱 총장도 국정원 동원해 뒷조사 하고 망신을 주며 상당한 기간의 공작 끝에 자진사퇴 받아 냈죠 윤석열은 그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해야 사퇴 했을 텐데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된 상황이고 기관 개입시켜 압박 하는 건 민주정권에겐 무리수죠 청와대가 눈치 줘도 소용없고 억지로 내보낼 방법도 없고 흔들수록 윤석열의 청와대 외압 주장만 거세 지는 상황이니 대선 나간다고 자진사퇴 할 때 까지 놔둔 거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한 해임도 어차피 내부 경징계로 종료된 게 대부분이고 사례조차 없습니다 법원의 윤석열의 총장직 직무복귀 명령이 없었으면 청와대도 추미애 사표 안받고 정권 후반부라도 뭔가 계속 해 볼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손을 들어 줬고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대립을 지속 시킨다고 사법부+검찰과의 파워게임을 극복하며 윤석열을 해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죠 추미애는 본인이 임명한 휘하 법무부 내부 차관급 인사들 조차 제대로 콘트를을 못 하던 상황이고 진퇴양난 이었죠 윤석열이 정치판으로 나오려 한다는 걸 청와대가 모를리가 있나요 일련의 추윤 갈등 상황이 장기화 될 수록 정권과 차기 선거에 부담만 될 뿐 이니 정치적 수사로 총장으로 인정하고 끝낸겁니다 심지어 사법부 집행정지 신청을 위시한 법무부 장관 징계 파훼 시도는 2개월 정직 처분 이전부터 있었으니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을 고려하면 단기 정직 조치는 사실 법꾸라지 윤에게 별 의미도 없었던거죠 2개월 정직조차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으로 윤석열은 불과 정직 8일 만에 총장 직무로 복귀하고 윤석열 징계하려던 문재인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97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5350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4361?sid=102
미래권력에서 검찰개혁 미진한 의원들 짤라내야 또 고칠수 있습니다!
마음 접지마시고 고를 준비를 하세요.
심지어는 조국 자식 인턴 가라치다가 빨간줄도 그인 사람이죠
져놓고 무슨 감놔라 배놔라 이 짓거리를 하나요?
친문도 정계은퇴해서 검찰개혁 실패 책임지기바랍니다.
무능하고 루저인 것들이 무슨!
헛 된 꿈을 꾸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