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입법부는 정당성을 추구한다.

효율성과 정당성이 부딪힐 땐 입법부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의 기관으로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기 때문이다.

효율성은 정당성이 담보된 후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쳐가면서 이루는 것이다.

우린 지난 70년간 검찰의 패악질과 부정부패, 전관비리, 김앤장등 변호사 시장과 연관된 돈의 고리를 목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려다 검찰 손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았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은 검찰 개혁으로 모아졌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보완 수사권 없는 검찰.

이렇게 해도 헌법에 기재된 기소권과 영장 창구권 만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검사들이기에 저 정도의 개혁은 겨우겨우 검찰의 70년 패악질을 제어할 정도의 개혁밖에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진짜 100에 하나 천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경찰 비리나 그외 부작용이 겁나서 지난 70년간의 검찰 패악질을 그대로 놔두자고 합니다. 겨우 몇개의 구속구만 채우고요.

미쳐날뛰는 멧돼지한테 실오라기 하나 걸어놓고 이제 안심하세요.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지난 70년간의 검찰 패악질은 이미 있어왔던 일이니 그런 일이 또 일어나건 말건 욕 먹을 일은 없겠지요. 이미 전에부터 있어왔으니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겠지요.

하지만 개혁을 하면서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은 개혁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듣고, 지지율 떨어질 일이니 몸보신 차원에서 하기 싫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그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당신들을 뽑은 겁니다.

지금 검찰의 패악질로 온갖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하다하다 검찰 수장이었던 돼지놈이 내란까지 일으키는 꼴을 보고 더이상은 검찰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검찰 개혁하라고 뽑은겁니다.

그게 정당성입니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라고요.

중간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돌뿌리는 캐내면 그만입니다. 그게 효율성입니다. 그거 캐내라고 정권 준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새 길을 가자고 국민들이 말하잖습니까?

지금처럼 이 검찰이라는 썩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래도 여기가 익숙하다고 악취를 맡아가며 있기 싫다잖습니까? 국민들이?

국회는 입법을 하세요. 검찰 개혁은 국회의 정당성이 먼저입니다. 지난 70년 검찰의 패악질에 몸서리친 국민들의 명령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