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60만건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몇십만건의 보완수사

이런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될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과정중 2차 스크리닝 과정을 생략한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게 우리라니까요?

그걸 걱정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저 과정을 완벽하게 대체할 방법이 없다면

시민들 중 누구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슨 위원회? 인원을 1만명쯤 만드나요?

반대로 보완수사로 장난을 친 역사가 많으니

거기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계신것도 이해갑니다.

하지만 그건 보완수사의 문제라기보다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자고 하시는 거구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수사개시를 못하게 하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를 철저하게 못하게 한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