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충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강한 검찰개혁의지를 가졌던 문통시절에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갔으니까요.

눈 앞에 예견되는 변화의 후폭풍이 어떨지 예측이 잘 안되니 당연히 정부에서는 소극적 변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소극적 변화의 기저에는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피해는 국민에데 가니 마니”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결국 엘리트 주의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법고시(이제는 변시) 출신의 율사들이 하는 것만큼의 결과물을 경찰이 내놓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이요. 

검찰이 보완하지 않으면 왜 국민에게 피해가 갑니까? 검찰의 보완 없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가 나온다는 근거가 정말 객관적인게 맞습니까? 경찰이 정말로 검사들만큼 수사를 못합니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학습된 엘리트 주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오래되고 낡은 생각에 사로 잡혀 칼같은 개혁을 못해야 하나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이미 윤가놈과 그 일당들이 보여준 패악질의 결과보다 더 크게 봐야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아… 

그래도 뭐 이번에도 진일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하간 검찰청이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언제 어떻게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해먹을지는 모르겠으나, 외견상으로는 인지수사를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부디 정말 간절히 바라기로는, 공소청에는 공소유지 이외에는 정말 보완수사만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는 것, 그 것만이라도 어떻게 잘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