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의 죽음을 지켜보며, 조국 법무장관을 위한 서초동 집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남대문 집회, 그리고 윤석열이의 탄핵을 위한 여의도 집회를 다녀오며 한시도 잊지 않은게 있습니다. 이 모든것의 원흉이었던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반드시 철저하게 해체해야 한다는 것 그거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이 상당히 이상하고 아이러니 합니다.
조국과 이재명을 비롯해 문통 정부인사와 민주당 인사들이 속절없이 검찰에 끌려가며 당해가는 꼴을 봤으면서도 왜 또다시 이런일이 일어나는건가요?
윤석열을 탄핵하며 탄생한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대선공약은 검찰의 철저한 해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어떠한 수사권도 절대로 주지 않는 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해온 민주당 코어지지층 중 지금의 정부 검찰개혁안에 찬성할 사람은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저부터도 강하게 반발심이 듭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대체 대선공약을 깨면서까지 검찰의 권력을 지켜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애꿏은 김민석이 욕을 먹고 있는거 같은데..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잼통의 의지라고 보는게 합당해 보입니다.
진짜 잼통이 이 검찰개혁안을 후퇴시키는건가요? 잼통과 청와대는 어떠한 경로로든 명확한 의견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의 절규가 남의 소리 같지가 않습니다. 이 후퇴한 검찰 개혁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영원히 아웃될 겁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로 인해 검찰의 단독 수사 개시 불가
지금껏 문제되었던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완전 금지
뭐가 불안하신걸까요?
다른 자잘한 수사개시는 원래하지도 않았고요.
돈되는 수사는 중수청으로 옮겨간 변호사/검사들이 담당할거에요.
이러니 불안하죠.
잼통관련, 김학의 관련 등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거 같은데,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벌인짓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 해주신거 같은데 알면서 못받아 들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는 보완수사권보다는 인지수사와 별건수사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금지하면 됩니다.
님은 아까부터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시는데,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별건이나 개시권 제한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랍시고 휘두르면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거 여태껏 많이 봐왔쟈나요..
보완수사를 어떻게 휘두른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 개시하고 수사 진행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구조잖아요.
별건수사도 아니고 인지수사도 아니고 직접 수사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 일 뿐인데, 이거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안이 이미 두번째 나온 상황입니다. 잼통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는게 더 이상합니다. 조금더 지켜보죠..
검찰개혁안만큼은 정말 후퇴하면 안됩니다. 만약 후퇴한다면 전통적인 민주당 코어지지층으로부터 잼통 정부가 크게 유리될겁니다. 코어지지층의 마음에 앙금이 남을거에요.. 이런 앙금은 좋을땐 모르다가 안좋을때 드러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