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전투형 노무현’이라 불리며 광장에서 연설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재명을 연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원스러운 모습에 매혹되었다가, 문재인과의 경선 과정에서 크게 실망하며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으로까지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뒤, 이재명이 검찰의 거센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소통의 달인이라 불리던 대통령께서 침묵으로 정부안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보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검찰 단독으로 수사 개시도 못하고
그 동안 장난질하던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전부 금지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견제없는 경찰의 수사 독점은 믿을 수 있나요?
행정법에는 검사가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동훈 때와 똑같은 거죠. "등" 하나로 모든 수사를 다 한거죠.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안지켜 졌는데요.
그냥 부서를 둘로 나누면서 두 군데에 검사들 넣고
수사랑 기소 두개로 나눈건데
한쪽이 한쪽에 보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 수사 기소 두개 다 하려면 할 수 있게 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별건수사도 마음만 먹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것관 달리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꼼수가 가능케 하는 개정안이예요.
그리고 검찰개혁안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검찰개혁 설문조사가
의도가 이상한 지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추미애의원도 이번 정부 개혁안에
과거 개혁에 ' 등' 을 넣어 개혁안이 무의미해 진거랑
같다고 비판하는거구요.
부디 잼프가 이점을 꼭 인지해 주길 바래봅니다 ㅠㅠ
하아...
아니면
검찰개혁파 의원들과
총리랑 공개토론 했으면 합니다.
만약 님의 말이 맞아서
총리산하 TF가 최종 확정한 개혁안이
문제가 없다면
공개토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해소시킬 수 있겠죠.
반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옳은 방향으로 수정하면 되구요.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줬음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다른 법이긴 하지만 법왜곡죄로 잘못 기소한 검사는 처벌할 수도 있고,
중수청 사법수사관의 별도 지위도 인정안하기로 바꿔서 사실상 검사들은 아무도 안갈 예정이고,
중수청 수사범위도 축소되었는데,
뭐가 그리 엉망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법사위 의원 몇명 빼고는 큰틀에서 동의한다는 건데 민주당 의원 전체가 사쿠라인건가요?
근데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이고 뭐고 간에.. 종국에는 입법보다는 정치가 해결하는거지 싶습니다.
입법으로 다 갖췄어도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정치세력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 되니까..
일종의 정치실험을 하시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있는 분들 중에서 생각은 다르겠지만, 종국에 정치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정부는 잘 했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쿠라가 아니고 남일 보듯이 하는거죠. 내가 나서서 총알받이 하기 싫은거죠.
조문도 붙여드립니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 5. 9.>
참고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하실수 있을거예요.
대통령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변한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당 의견을 따르라고 지시했으니,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 뜻에 맞게 법사위에서 준비한 대로 추진해야죠.
사실 합당 이전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 분열의 조짐이 있었는데 합당 이슈로 인해 확 분열됐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데다, 아마 전당대회 직전에 폭발할 듯 싶습니다.
한동안은 그 이견 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갠적으로 하나 바라는게 있다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대립한다 하더라도, 서로 적대시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클량은 예전부터 시니컬했지만 요즘은 그게 좀 지나쳐서 폭력적이라고까지 느껴집니다.
둘 사이의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면 정청래는 왜 들이받고 있지 않은걸까요?
임기동안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정권 바뀌면 임기말 레임덕부터 퇴임 이후에 검찰에 먹잇감이 될 분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공유할순 없을 겁니다
전 대통령 믿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정부 바뀐다고 검찰 새로 뽑나요?
똑같은 애들인데 뭘 품어요, 품기는….
윤석열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으니
더한것 당해도 안바뀌겠네요.
이러니 민주당이 도와준다는 소리 듣죠.
이정도 발전된 나라에서 이수준의 검사판사라니…..
이건 국민들의 고혈뽑아내서 쟤들 배채운거나 마찬가지에요.
큰틀에서 분리만했지 사실바뀐게 없어보입니다.
이번 2차 정부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그자체입니다.
만약, 이번안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검찰개혁이 물건너가는건 물론이고
지지자들의 실망이 절망으로 변해, 민주당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대역풍을
안으로부터 맞을겁니다...
과거 FTA 때와 이라크 파병 때가 생각나네요.
노무현은 그게 옳은 일이라 믿어서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실행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 노무현의 선택이 옳았고 그가 위대했다는 걸 이제는 다 압니다. 다만 그 선택으로 그는 국정동력을 지지자들에 의해 잃어버렸지요....
그때와 과오를 우리가 또 범하지 맙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재명보다 더 절박한 사람없고 더 잘아는 사람도 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이란 게 느껴집니다....
본인들만 무조건 선이고 옳은겁니까
기소 수사 분리되고 인지수사를 못하게 됬는데 왜 특수부 잔뜩 키우고 '등' 을 집어넣는 허술안 법안과 누더기공수처 만든던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이재명정부를 깎아내립니까?
1%도 안되는 정적죽이기 보복 정치수사때문에 국민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하나요?
이것도 기소수사 분리되서 인지수사를 할수없게됬는데 뭐가 문제에요?
보완수사 없애면 정권넘어가도 민주당쪽이나 정부는 수사 안받게되나요?
이니 하고싶은거다해 통수맞아놓고도 여전히 친문쪽 친조쪽 조금만비판해도 쌍심지들 키면서 무슨 이재명 정부는 거침없이 까판벌이려는 모르겠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이재명정부와 대통령을 더 잘할수있도록 더 열심히 응원해야겠습니다 ^^
지금의 검찰이 살아난다면 가장크게 당할 사람이 퇴임이후 이대통령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거라 생각하고요…그래서 저는 불안하지만, 믿어볼려고요..
검찰 정부안 관련은 내가 왜 민주당원인지를 부정하는 일이리 이제는 지치네요
그리고 이게 맞죠. 대통령의 생각이 당대표나 법사위와는 다소 다르지만 최대한 정부가 당의 의견에 맞춰줘야 한다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독단적으로 월권 또는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여러모로 의견은 다르시지만 공감 한 표 드립니다.
입법예고가 이대통령의 뜻이라면 전 민주당을 믿을 수밖에 없네요. 정부의 입법예고를 국회에서 따를 의무가 없으니 알아서 수정하던지 민주당의 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입장표명이 있겠죠 인사단행도 기다립니다
각종 유튜브를 보면 대통령님 공적 칭송하느라 다들 난리죠..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검찰,사법부,언론의 본심이 흉흉하게 더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살려고
국민이 그동안 수없이 광장에 나선것은 절대 아니죠...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진짜 목적은
이들 3대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종결하라는 거죠.
질질 끌면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였죠.
근데 저들의 뜻대로 질질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죠..
이젠 대통령 놀이 그만하시고
검찰,사법,언론개혁에 더 집중해 주세요.
나라 잘살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석열처럼 한순간에 다 까먹고
국격을 무간지옥으로 떨어뜨리는데....
간단하게 검사 내부망이 조용한거보면 이번 정부안이 어떤지 가늠이 되죠.
정부 법안은 뭐를 개혁 한다는 겁니까 수사와 기소불리가 개혁안 아닌가요 그걸 뺴면 멀 하자는거죠